[법령해석] 양도·임대 위반은 계약일 기준인가 이행 완료일 기준인가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를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하고, 이를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법에는 양도·임대의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준용되는 법률에도 사인 간 계약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반 여부의 판단 시점이 문제되었음.

양도 또는 임대 행위의 기준일을 계약체결일로 볼 것인지, 양도가 완료되거나 임대가 개시된 날 등 이행이 완료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임.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그 금지가 보호하려는 상태가 실제로 발생하는 때임. 계약 체결만으로는 금지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음.

실무적으로는 계약 단계에서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거나 제재하기 전에, 이행 시점에 자격이 충족될 예정인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