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했으면 위탁기관은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은 사업계획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와 운행정보 신고의 접수 및 운행기록증 발부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해산 등으로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었음.

수탁 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비조합원에 대해서만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아울러 그 신고 등에 내야 할 수수료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것인지 시·도 조례에 따른 것인지도 함께 문제되었음.

수탁 조합이 권한을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비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신고 등을 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의 근거가 무엇인지임.

위탁은 「맡기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넘기는 것」임. 넘긴 뒤에는 위탁기관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함.

수탁자가 부당하게 운영해도 해법은 직접 행사가 아니라 지도·감독·취소·위탁 해지임. 권한 일부를 임의로 회수하는 운용은 허용되지 않음.

수탁자의 수수료 결정권은 위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짐. 중앙부처 위탁과 지자체 위탁의 취급이 다름.

위임전결(17-0670)과 대비하면, 권한이 실제로 이전되는지가 위임·위탁과 내부위임을 가르는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