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탁 운영해도 후원금은 위탁기관 회계로 들어가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로 정의됨.

학교가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외부 재단법인에 위탁하고 학부모가 매달 훈련경비를 내는 경우, 그 금액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 법인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훈련을 외부 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부모가 내는 훈련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하는지, 수탁 법인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지 여부임.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재원의 회계 귀속은 위탁기관에 남을 수 있음. 수탁자가 이용자로부터 직접 금전을 수납하는 구조는 회계 통제를 우회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위탁 협약을 설계할 때 수입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함. 수탁자가 직접 수납할 수 있는지, 위탁기관 회계를 거쳐 지급하는지가 핵심임.

앞서 본 11-0331(등록료 귀속)과 같은 문제의식임. 사무를 맡긴 것과 그에 따르는 금전의 귀속은 별개이며, 후자는 명문 근거가 있어야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