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인력 기준은 법인 단위, 설비 기준은 사무소 단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검사대행기관 지정기준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검사설비를 갖출 것,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시·도에 4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것 등을 규정하고 있었음.

시행규칙 별표는 검사인력으로 전문검사인력 4명, 일반검사인력 8명 등 12명을 규정하면서, 비고에서 검사설비만 사무소별로 갖추도록 하고 있었음.

이 12명 요건을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집행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해석이 요청되었음.

12명의 검사인력 요건을 법인이 두는 사무소별로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임.

같은 별표 안에서 한쪽에만 단위 규정을 둔 것은 반대해석의 근거가 됨. 설비에만 사무소별 규정이 있으면 인력은 법인 단위임.

복수 요건이 같은 항목을 다르게 요구하면 최댓값이 실질 기준이 됨. 15-0789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사무소별 인력 확보가 필요할 수 있음.

대행기관 지정 심사에서 「인력 몇 명」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어느 단위에서 요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