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재활용이라도 법령이 정한 대행자만 맡을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재활용을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으로 정의하고,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 방법의 하나임.

「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이 그 대상을 열거하고 있음.

시행령이 열거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게 의류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대행자 자격을 시행령이 열거하고 있으면 그 목록이 폐쇄적 한계임. 정책적 필요나 지침으로 넓힐 수 없음.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자활단체 등에 의류 수거를 맡기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으나, 먼저 시행령의 대행자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행령 개정이 정공법임. 조례나 지침으로 우회하면 무효 사유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