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부처의 장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을 근거로 조례에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위 규정에 따라 조례로써 「지방의료원을 위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된 것은 「어떻게」이지 「할지 말지」가 아님. 위탁 조례를 설계할 때 이 경계를 넘지 않아야 함.

앞서 본 09-0194·09-0279는 의회가 민간위탁에 동의권을 갖는 것은 견제 범위 내라고 보았음. 이 건과 종합하면 의회는 위탁을 막을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구도가 됨.

위탁 활성화를 조례로 추진하려면 의무화가 아니라 판단 기준·절차·평가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