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과태료 부과 업무를 훈령으로 내부위임할 수 있는가

법제처 법령해석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하급 행정기관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회신된 사안임. 다만 그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안건번호11-0142

회신일자2011. 4. 7.

결론내부위임 가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소관 청의 장이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제는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하급 행정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훈령 등 행정규칙으로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훈령 등 행정규칙에 의해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

법제처 판단의 논거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논거
권한 행사의 원칙	▸권한은 법률로 정해지고 스스로 행사함이 원칙임	▸행정관청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칙상 법률로 정해지고, 행정관청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를 스스로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함. 다만 직무수행능력의 보전과 능률화·합리화를 이유로 위임·대행 등이 이루어짐.
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	▸내부위임은 법률 근거 없이도 가능함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므로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반면 내부위임은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쳐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관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함(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명의의 유지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사함	▸대외적인 권한 변경 없이 내부적 편의를 위하여 하급행정관청이 사실상 행하도록 하는 데 그친다면 법령 근거 없이 가능함. 다만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

침익적 처분인 과태료 부과도 내부위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처분의 성질이 아니라 권한 귀속이 바뀌는지가 기준임.

결정적인 것은 명의임. 내부위임인데 수임기관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되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하자임.

08-0095, 09-0027과 함께 내부위임 법리가 반복 확인된 사례임. 위임·위탁과의 구별이 실무의 핵심임.

같은 법리의 해석례

안건번호	회신일자	쟁점
08-0095	2008. 5. 15.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09-0027	2009. 3. 5.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전결권자가 할 수 있는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11-0142(2011. 4. 7.).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해석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질의요지」·「회신내용」·「논거」는 원문을 요약한 것이며, 「실무상 의의」는 연구소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