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지급요건을 고시로 강화하는 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가

「축산법」은 송아지 가격이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농가에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참여 자격·지급조건·지급금액·지급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 고시가 개정되어 한우암소 사육두수가 적정두수를 초과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개정이 무효인지가 문제되었음.

(가) 위 고시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정한 고시가 위법·무효인지 여부임.

지원금 지급조건을 고시에 위임한 경우, 그 고시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도 위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지급한다」는 법률 문언만으로 무조건 지급 의무가 도출되지 않음.

판단 기준은 제도의 목적임. 지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급 안정이 목적이라면, 목적 달성을 위한 지급 제한도 위임 범위 안에 들어옴.

심의 의무의 범위도 법령 문언대로 좁게 봄. 법이 특정 사항에만 심의를 요구했다면 다른 사항까지 심의 의무가 확장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