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지자체가 위탁받은 보상업무를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용지매수·손실보상·이주대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의 대행요구 등이 있는 경우 외부로부터 계약을 요청받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를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지방계약법상 계약대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위탁과 대행의 구별은 명칭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귀속으로 판단함. 이 구별은 회계처리 방식까지 좌우함 — 위탁받은 경비는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의회 통제를 받음.

실무에서 보상업무 수탁 경비를 예산 외로 처리해 온 관행이 있다면 재검토가 필요함. 근거 법률이 「위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계약대행 규정을 원용할 수 없음.

반대로 진정한 계약대행이라면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책임 구조도 달라짐. 협약을 맺기 전에 어느 쪽인지 확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