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행정대집행 절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가

「행정대집행법」은 의무자가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같은 법은 계고·대집행영장 통지·비용징수의 주체를 「행정청」만으로 규정하는 반면, 대집행 실행행위 조항에서만 「행정청(제2조에 따라 대집행을 실행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직접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민간사업시행자가 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임.

권력적 강제집행 권한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민간위탁의 한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해석례임.

「실행행위의 물리적 수행」과 「절차의 결정」은 구별됨. 철거업체가 실제 철거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계고·영장은 행정청의 몫임.

실무상 사업시행자가 대집행을 주도하는 관행은 근거가 없음. 신청과 지휘·감독의 구조를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