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원도심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 검토

여성커뮤니티센터는 교육과 창업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 기능 시설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경우 지역 활성화 기능도 함께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개관을 앞둔 시설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직영과 민간위탁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였음. 아울러 활성화를 위한 운영프로그램과 공간 구성 방안을 제안하였음.

신규 시설은 운영 실적이 없어 인력과 원가를 실적으로 산정할 수 없음. 유사 시설의 사례를 근거로 삼되 어떤 사례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함.

• 유사사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으로 산정되는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어느 운영방식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는가?
• 활성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원도심에 조성되는 여성커뮤니티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여성문화공간, 여성문화회관, 여성공예센터, 새로일하기센터, 청년 활동공간, 평생학습관 등 유사 기능 시설을 검토하였음. 운영원가는 표준안과 조정안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10년 추이를 함께 검토하였음.

인력 산정의 근거

운영 실적이 없는 신규 시설임에 따라 유사사례 기준으로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표준안은 일반관리비 6%, 이윤 10%를 적용하였고, 조정안은 일반관리비 3%, 이윤 5%를 적용하였음. 직영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음.

평가 배점과 가중치

10개 지표에 대해 1차 평가를 실시한 뒤 가중치를 반영한 2차 평가를 산출하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음.

표준 요율을 적용한 운영방식별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표준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인건비에서 38,352,768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순원가에서는 49,004,436원의 격차가 나타났음. 민간위탁에 부가가치세 21,571,079원이 가산되었으나 총위탁원가는 여전히 30,373,624원 낮았음.

비영리법인 운영을 전제하여 민간위탁의 이윤을 산정하지 않은 것이 이 결과에 반영되어 있음.

조정 요율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표준안과 조정안의 원가 비교 (단위: 원)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을 절반으로 낮춘 조정안에서도 직영과 민간위탁의 순서는 바뀌지 않았음. 두 방식의 차액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이는 이윤이 두 방식 모두 0으로 산정되어 요율 조정의 영향이 일반관리비에만 미쳤기 때문임.

가중치를 반영한 운영방식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10가지 지표 중 직영은 4개, 민간위탁은 6개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정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상대평가에 의한 검토결과로서, 직영과 민간위탁 그리고 공공위탁 등의 타 방식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나 그 중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가중치 반영 전후로 확인된 각 방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평가결과 총평

가중치를 반영하면 두 방식 모두 강점으로 꼽히는 항목의 범위가 줄어들었음.

민간위탁은 가중치 반영 후 책임경영이 약점 항목에 새로 포함되었으며, 고용의 안정성은 반영 전후 모두 약점으로 유지되었음.

운영원가는 표준안 기준 직영 267,655,496원, 민간위탁 237,281,872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요율을 낮춘 조정안에서도 두 방식의 순서는 유지되었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82.78점으로 직영 73.94점보다 높아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