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형식만 본인이 한 것처럼 해도 「대행」인가

「행정사법」은 행정사의 업무를 열거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관서의 조사·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등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등록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관련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임.

「대행」인지 「대리」인지는 명칭과 외형이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주도했는지로 판단함. 형식 회피는 통하지 않음.

자격사 간 업무 경계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 단서로 조정됨. 20-0223(변리사)과 같은 결론 구조임.

민간위탁 일반으로 넓히면, 수탁자가 실제로 무엇을 주도하는지가 법적 평가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20-0341과 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