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탁한 사무의 사고,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지나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임. 법리가 실제로 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감독해야 할 관계였는지를 묻기 때문에,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책 요건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사정으로 읽힘.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그대로 두었음.

여기에 실무의 어려운 대목이 있음. 열거된 조항들은 위탁 협약에 흔히 들어가는 표준적인 관리·감독 조항임. 그런데 판결은 바로 그 조항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의 근거로 들었음. 감독 조항을 촘촘히 적을수록 관리가 충실해지지만, 동시에 책임의 근거도 뚜렷해진다는 뜻이 됨.

다만 조항을 축소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감독 조항을 빼면 위임위탁규정·조례가 요구하는 지휘·감독과 감사의 의무를 이행할 수단이 사라지고, 관리 부실이라는 다른 문제가 남음. 판결이 「객관적으로 감독하여야 할 관계」를 기준으로 삼은 이상, 사무의 성질과 법령이 정한 주체가 이미 관계를 만들어 두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함.

면책의 근거는 「상당한 주의」에 있음.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를 면책 사유로 두고 있음. 사용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면, 감독을 실제로 수행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무의 대응 지점이 됨.

협약의 배상·보험 조항을 다시 볼 계기가 됨. 위탁기관이 배상한 뒤 수탁기관에 구상할 수 있는지, 수탁기관에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지우고 있는지, 보상 한도가 사무의 성질에 맞는지를 협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이 사후의 부담을 분담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