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재위탁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 다툴 수 있나

심사를 거쳤다는 사정이 처분성을 만들어 주지는 아니함. 이 사건에는 재위탁계획·신청 안내·위원회 심사·의결이라는 행정절차의 외형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위원회는 그 끝에 놓인 행위가 계약을 다시 맺을지에 관한 의사표시라는 점을 보았음. 절차의 형식이 아니라 행위가 낳는 법률효과로 성격을 가린 것임.

기간 중의 취소와 기간 만료 후의 갱신 거절은 법적 성격이 다름. 취소는 이미 존재하는 위탁관계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조례가 정한 사유와 절차의 구속을 받지만, 갱신 거절은 새 계약을 맺지 않는 것임. 조례에 취소 사유만 적혀 있고 재위탁 심사의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기간 만료 시점에는 그 조항으로 다툴 근거가 남지 아니함.

재위탁 심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가 실무의 분기점임. 이 사건에서 심사의 근거는 구청장 방침으로 수립한 재위탁계획이었음. 재위탁 기준·배점·이의 절차를 조례나 협약에 적어 두면 수탁기관이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이 되고, 방침 문서에만 두면 매년 바뀔 수 있는 내부 기준으로 남게 됨.

위탁을 둘러싼 다툼에서 가장 먼저 심사되는 관문이 처분성임. 내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절차로 다툴 수 있는 행위인지가 판단되며, 각하는 내용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끝나는 결론임. 재위탁 심사의 결과를 다투려는 쪽이나 통보하는 쪽이나, 그 행위가 계약상의 의사표시인지 처분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