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리위탁의 공공요금과 부가가치세, 누가 부담하나

「공법상계약」이라는 규정이 뜻하는 바가 있음. 위탁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면 다툼은 민사소송의 영역에 속하고, 공법상계약으로 보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영역에 속함. 어느 쪽이든 처분을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이 재결이 각하로 끝난 이유가 여기에 있음.

「계약서를 고쳐서 다시 맺으라」는 청구는 성립하기 어려움. 이미 맺어진 계약의 내용을 바꾸려면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쪽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거절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 위원회가 「조정사유가 없다고 회신한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음.

관리위탁에서 공공요금의 귀속은 협약이 정해 두는 사항임. 법령이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적어 두는 경우는 드물고, 계약서의 비용부담 조항이 실제 기준이 됨. 시설을 맡길 때 전기·상하수도·통신·청소·경비 가운데 무엇을 수탁자가 지고 무엇을 위탁기관이 지는지를 조항으로 나누어 적어 두면 후일의 분쟁이 줄어듦.

「비영리 단체가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세가 되지는 아니함. 면세 여부는 운영 주체의 성격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종류로 갈림. 운동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더라도 면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위탁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를 산정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함.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에는 별도의 처리요령이 있음.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요령」을 들어 테니스장이 과세대상 범위에 있다고 하였음. 공유재산을 낀 위탁에서는 법령만이 아니라 이 처리요령까지 확인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