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공단에 위탁할 때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다름. 시설 조례가 「비영리법인이나 출자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면, 이는 맡길 수 있는 상대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공단으로 정한 것이 아님. 후보가 여럿 열거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누구를 고를지는 여전히 선정의 문제로 남음.

반대로 조례가 「○○공단에 위탁한다」처럼 주체를 명시하였다면 고를 여지가 없으므로 단서에 걸린다고 볼 여지가 큼.

민간위탁과 관리위탁은 배타적인 두 갈래가 아님.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위탁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음(회계제도과-591, 2020. 2. 12.). 둘 다 만족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한쪽을 지키면 다른 쪽을 어길 수밖에 없을 때 공유재산법령이 앞섬.

공개모집 생략의 문제에서는 둘 다 만족시키는 길이 있음. 공유재산법이 정한 수의 요건을 갖추면 민간위탁 조례의 공개모집 예외에도 함께 부합함. 먼저 공유재산법 쪽 요건을 보는 편이 안전함.

조례로 상위 법령의 요건을 없앨 수는 없음. 공단 조례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공단 쪽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고, 공유재산법이 정한 선정 방법의 문제는 그대로 남음. 두 가지를 같은 문제로 묶으면 절차를 빠뜨리게 됨.

순서를 뒤집지 말 것. 민간위탁 조례의 단서부터 보면 「생략 가능」이라는 결론에 먼저 닿기 쉬움. 행정재산이 끼는지를 먼저 보고, 공유재산법 쪽 요건을 확인한 뒤 조례 단서를 보는 편이 빠뜨림이 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