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법인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함께 써도 되는가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회계의 구분이지 시스템의 분리가 아님. 곧 한 프로그램 안에서도 계정과 장부가 갈려 있으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음.

「섞이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던 경험」은 근거가 있는 걱정임. 시스템을 공유하면 실제로 섞이기 쉽기 때문임. 따라서 설정으로 갈라 두는 것이 관건임.

여섯째 줄이 가장 나중에 문제 되는 지점임. 수탁기관이 바뀔 때 시설의 문서가 모법인 시스템 안에 남아 있으면 인계가 어려워지므로, 내보내기가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함.

예산에 잡힌 비용을 쓰지 아니하게 되면 그 금액은 잔액임. 반대로 모법인이 이용료를 요구한다면 지급의 근거가 필요함.

「비용은 모법인으로 지출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첫째 줄임. 이때는 그 비목을 처음부터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잔액으로 반납하게 되므로, 어느 쪽으로 정리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음.

사업자등록도 아직 나오지 아니한 개설 단계이므로, 지금 정해 두면 뒤가 편함.

여섯째 줄은 협약에 담을 만함. 「시설의 업무로 생산된 문서와 자료는 시설에 귀속하며 위탁 종료 시 인계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면, 시스템이 누구의 것이든 자료는 넘어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