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지자체가 수탁기관을 대신해 입찰·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가

반대로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되면 그 계약은 지자체 계약임. 그러면 지방계약법이 그대로 걸리고, 그 부분 사무는 위탁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됨. 위탁 범위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인데, 협약서에는 여전히 위탁사무로 적혀 있는 상태가 되어 앞뒤가 어긋남.

법제처 13-0417 (2013. 10. 25. 회신) - 회신 요지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행정기구와 공무원 등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처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이나 대행을 통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최소한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대행의 경우 대행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피대행자의 이름과 책임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 법령에 대행을 금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세 번째가 가장 깔끔한 해법인 경우가 많음. 지자체 이름으로 계약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을 애초에 위탁하지 않는 것임. 시설 대수선이나 고가 장비 구입처럼 성격상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항목이 여기 해당함. 위탁 범위를 정할 때 이것을 갈라 두면 나중에 이 질문 자체가 생기지 않음.

6번이 실질적인 위험임. 형식은 수탁기관 명의인데 업체 선정과 금액을 지자체가 정하면, 겉과 속이 다른 계약이 됨. 이때 문제가 생기면 양쪽 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 벌어짐. 협의를 하더라도 결정은 수탁기관이 하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