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운영방식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민간위탁 기준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총운영원가는 3,241,934,920원, 재활용선별시설은 2,336,200,409원이며, 10개 지표 평가에서 공공위탁이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연구 개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재활용선별시설로 구성되어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의 세 가지 운영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비교 검토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환경기초시설은 관계 부처 지침에 인력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지침 인원은 최소인원을 전제로 하고 있어 대용량 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또한 운영방식에 따라 인건비 수준과 이윤·부가가치세 산정 여부가 달라져 원가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구조였음.
-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고정비와 변동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 중 무엇이 적합한가?
- 위수탁 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구성하는 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시설 규모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소각시설은 일 처리량 100톤 이상 구간을 세 단계로 나누어 전국 사례를 조사하였음.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 검토 결과
| 구분 | 현 인원 | 지침 기준 | 유사사례 | 직무검토 | 적정 인력 |
|---|---|---|---|---|---|
| 소각시설 | 39 | 36 | 42 | 39 | 39 |
| 슬러지처리시설 | 7 | 17 | 11 | 7 | 7 |
| 재활용선별시설 | 38 | — | 42 | 38 | 38 |
단위: 명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적정 인력 산정의 세 가지 접근
관계 부처 지침에 의한 인력 산정, 유사사례에 의한 인력 산정, 직무검토에 의한 인력 산정을 각각 수행한 뒤,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소인원을 기준으로 최종 인력을 결정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순원가에 일반관리비 6%를 적용하고, 순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이윤 10%를 적용하였음. 공공위탁은 부가가치세를 미산정하였음.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인건비와 보험료·복리후생비·안전관리비·교통보조비·소모품비를 고정비로, 약품비·환경측정검사비·방역비·수선유지비·전력비·연료비 등을 변동비로 구분하여 사후 정산하는 구조로 설계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모델
자체 분석모델과 유사연구·법제도 검토를 결합하여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공공성부터 책임경영까지 10개 지표에 대해 세 방식을 상대평가하였음.
소각·슬러지처리시설 운영원가
민간위탁 기준 소각시설과 슬러지처리시설의 고정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기준 고정비 운영원가
| 구분 | 소각시설 | 슬러지처리시설 | 합계 |
|---|---|---|---|
| 직접인건비 | 1,819,244,651 | 307,005,197 | 2,126,249,848 |
| 인적보험료 | 167,193,539 | 28,973,917 | 196,167,456 |
| 복리후생비 | 96,700,000 | 17,380,551 | 114,080,55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5,239,865 | 7,215,587 | 42,455,452 |
| 교통보조비 | 23,835,552 | 4,269,088 | 28,104,640 |
| 경비 소계 | 340,339,769 | 61,037,798 | 401,377,567 |
| 순원가 | 2,159,584,421 | 368,042,995 | 2,527,627,415 |
| 일반관리비(6%) | 129,575,065 | 22,082,579 | 151,657,644 |
| 이윤(10%) | 228,915,948 | 39,012,557 | 267,928,505 |
| 운영비용 | 2,518,075,434 | 429,138,131 | 2,947,213,564 |
| 부가가치세 | 251,807,543 | 42,913,813 | 294,721,356 |
| 총운영원가 | 2,769,882,977 | 472,051,944 | 3,241,934,920 |
단위: 원
운영방식별 원가 비교
| 구분 | 민간위탁(A) | 공공위탁(B) | 차액(B-A) |
|---|---|---|---|
| 직접인건비 | 2,126,249,848 | 2,621,343,248 | 495,093,400 |
| 순원가 | 2,527,627,415 | 3,074,733,421 | 547,106,006 |
| 일반관리비(6%) | 151,657,644 | 184,484,005 | 32,826,361 |
| 이윤(10%) | 267,928,505 | 325,921,743 | 57,993,238 |
| 운영비용 | 2,947,213,564 | 3,585,139,169 | 637,925,605 |
| 총운영원가 | 3,241,934,920 | 3,585,139,169 | — |
단위: 원
동일한 46명 기준으로도 공공위탁의 직접인건비가 민간위탁보다 495,093,400원 높게 산정되었음.
공공위탁은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음에도 총운영원가가 민간위탁보다 높았음.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원가
재활용선별시설의 운영방식별 고정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재활용선별시설 운영방식별 고정비
| 구분 | 민간위탁 | 공공위탁 | 차액 |
|---|---|---|---|
| 직접인건비 | 1,532,869,373 | 2,009,843,631 | 476,974,259 |
| 경비 소계 | 288,587,364 | 334,621,569 | 46,034,205 |
| 순원가 | 1,821,456,736 | 2,344,465,200 | 523,008,464 |
| 일반관리비(6%) | 109,287,404 | 140,667,912 | 31,380,508 |
| 이윤(10%) | 193,074,414 | 248,513,311 | 55,438,897 |
| 운영비용 | 2,123,818,554 | 2,733,646,423 | 609,827,869 |
| 부가가치세 | 212,381,855 | — | -212,381,855 |
| 총운영원가 | 2,336,200,409 | 2,733,646,423 | 397,446,014 |
단위: 원
38명 기준으로 공공위탁의 직접인건비가 민간위탁보다 476,974,259원 높았음.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더라도 민간위탁의 총운영원가가 397,446,014원 낮게 산정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 세부지표 | 직영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
| 공공성 | ◎ | ○ | △ |
| 법·제도적 근거 | ○ | ○ | ○ |
| 고용의 안정성 | ○ | ○ | △ |
| 경제적 효율성 | △ | △ | ○ |
| 국내 사례 | ○ | ○ | ○ |
| 업체의 전문성 | △ | ○ | ◎ |
| 운영인력의 전문성 | △ | ○ | ○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 | ○ | ○ |
| 관리감독의 용이성 | △ | ○ | ○ |
| 책임경영 | ○ | ◎ | △ |
| 종합 평가 결과 | — | ◎ | — |
10개 지표 중 직영은 5개, 공공위탁은 9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따라 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 운영방식은 공공위탁으로 검토되었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10개 지표 중 9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공공위탁이 최적 운영방식으로 도출되었으나, 세 방식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임을 함께 명시하였음.
지침·유사사례·직무검토를 종합한 결과 소각시설 39명, 슬러지처리시설 7명, 재활용선별시설 38명으로 현 인원이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비용을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구분하고 실측선별률과 목표선별률을 정의하는 계약서 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지방공사 위탁 시 필요한 절차를 총괄하여 정리하고 단계별 이행사항을 제시하였음.
운영방식별 특성 검토
각 지표에서 나타난 운영방식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주요 지표별 평가 근거
| 지표 | 평가 근거 |
|---|---|
| 공공성 | 공공기관이 책임 주체일 때 지속성 담보에 유리하며, 민간업체는 영리 추구 특성상 공익 추구를 기대하기 어려움 |
| 고용의 안정성 | 공공위탁은 재계약 부담이 적고 지속 운영이 보장되나, 민간위탁은 계약 만료 시 근무자 교체 사례가 빈번함 |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위탁은 이윤·부가가치세가 산정되나 인건비 수준이 낮아 가장 낮은 원가를 보이며, 호봉 미반영으로 격차가 확대될 전망 |
| 업체의 전문성 | 민간위탁은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수탁자가 되고 재선정을 위한 전문성 향상 유인이 강함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민간위탁은 발주처와 수탁자가 구분되고 협약으로 성과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음 |
| 책임경영 | 공공위탁은 지역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고 경영평가 등 책임성 확보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공공위탁은 전문성과 책임경영에서, 민간위탁은 경제적 효율성과 관리감독에서 강점을 보였음.
상대평가에 의한 검토 결과이므로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었음.
연구 시사점
민간위탁 기준 총운영원가는 소각·슬러지처리시설 3,241,934,920원, 재활용선별시설 2,336,200,409원으로 산정되었음.
운영방식 상대평가에서는 공공위탁이 10개 지표 중 9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원가가 낮은 방식이 최적은 아님
세 시설 모두 민간위탁의 운영원가가 가장 낮았으나, 공공성·고용안정성·책임경영을 함께 고려한 상대평가에서는 공공위탁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환경기초시설처럼 서비스 중단의 파급효과가 큰 시설에서는 비용 외의 지표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