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탁·원가연구] 광역시 위탁공원 경영효율화 연구(2020)

도시공원 관리는 공공성과 전문성을 함께 요구하는 업무임. 지자체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뒤 인력과 예산이 적정한지 확인할 근거가 필요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위탁공원의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검토하고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한 뒤, 민간위탁 도입 방안과 민관협치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공원 운영관리는 원가산정 지침이 없는 분야여서 위탁비용의 적정 수준을 판단할 기준이 부재하였음. 위탁자와 수탁자 간 정보비대칭도 문제였음.

• 현재 운영인력은 적정한 규모인가?
• 운영예산은 적정한 수준인가?
• 어떤 운영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 민간위탁을 도입할 여지가 있는가?
• 시민 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국내 주요 도시의 유사 공원 7개소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고, 해외 도심공원 운영 사례도 함께 조사하였음.

인력 산정의 두 축

일반직과 상용직은 직무검토를 통해, 환경미화 인력은 유사사례 기준을 반영하여 각각 산정한 뒤 두 결과를 종합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근거

지방계약법과 소관 부처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하고, 지침이 없는 항목은 유사사례 비목과 기존 운영실적을 근거로 산정하였음.

운영방식별 비교 방법

직영, 공단 위탁, 민간위탁의 세 방식으로 운영원가를 각각 산정하여 비교하고 이윤과 부가가치세 산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음.

예산 수준의 판단 기준

관리 면적당 예산액을 유사사례 평균과 비교하고, 공연·행사 운영 실적을 서비스 수준의 대리 지표로 활용하였음.

공원별 현 인원과 직무검토 인력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공원별 적정 인력 산정 결과

직무검토 결과 일반직과 상용직 인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환경미화 인력에서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음.

직렬별로는 녹지 사무직 2명 과소, 환경미화원 9명 과다, 녹지 현장직 7명 과소로 검토되었음.

유사사례 평균과 대상 공원의 면적당 예산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면적당 운영예산 비교

A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모두 유사사례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었음.

A 공원은 관리구간과 시설이 집약되어 있고 이용객 규모가 커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 수준을 보였음.

공연·행사 및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았음.

공원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A 공원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이용객 규모가 나머지 3개 공원을 합친 것보다 많았음.

서비스 요구수준이 높을수록 투입비용이 높아지는 관계를 고려할 때 A 공원의 비용 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부분 민간위탁 방식의 장단점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공단 통합관리와 부분 민간위탁 비교

운영원가 비교 결과 공단, 민간위탁, 직영 순으로 효율적이었으며 공단 운영 시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였음.

단위 공원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경우 낙찰률 90% 적용 시 약 4천만원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직무검토와 유사사례를 반영한 적정 인력은 187명으로 현 인원 196명 대비 9명 감소하였으며, 직렬 간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면적당 운영예산은 평균 8,964원으로 유사사례 평균 12,637원보다 낮았으며, 공원관리 업무의 성격상 공공위탁이 가장 적합한 형태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