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산림생태 체험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및 활성화계획

지자체가 조성한 산림생태 체험시설은 전시 기능을 담당하는 전시관과 치유·숙박 기능을 담당하는 치유센터로 구성되어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요와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한 뒤, 시설별로 적정한 운영방식을 검토하였음.

전시관은 지역 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체험 기능이 중심이어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치유센터는 프로그램과 숙박비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이었음.

성격이 다른 두 시설을 하나로 묶어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부담이 커져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시설 전체와 부분 위탁의 수지는 어떻게 다른가?
• 이용객 수요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 시설별로 어떤 운영방식이 적합한가?

산림생태 체험시설을 구성하는 두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운영 범위는 시설 전체 직영, 시설 전체 민간위탁, 시설 부분 민간위탁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하였음.

시설별 용도와 세부 구성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일반관리비 6%, 이윤 10%까지 적용할 수 있으나 시설의 현황을 반영하여 각각 1%를 적용하였음.

수요 추정 방법

수요예측 모델을 검토하여 중력수요모델을 적용하고 이용객을 산출한 뒤, 중립안·긍정안·부정안의 세 가지 이용객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운영체계 분석모델

자체 분석모델과 유사연구·법제도 검토를 결합하여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공공성부터 책임경영까지 10개 지표에 대해 시설별로 각각 평가하였음.

부분위탁 원가의 산정

시설 전체 원가와 별도로 현 운영현황을 반영한 부분위탁 원가를 산정하여 위탁 범위에 따른 원가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시설 전체를 운영할 경우의 운영방식별 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년

순원가 기준으로는 민간위탁이 81,487,440원 낮았으나,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면 총 운영원가는 민간위탁이 16,878,401원 높아졌음.

전력비가 228,000,000원으로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현 운영현황을 반영한 부분위탁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부분위탁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년

부분위탁의 총 운영원가는 시설 전체 위탁의 절반 수준이었음.

인건비가 전체의 56.7%를 차지하여 인력 중심의 원가 구조를 보였음.

중립안 기준 위탁 범위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시설 전체를 운영할 경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50% 안팎에 머물렀음.

수익 시설만 부분 위탁할 경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90.6%로 크게 개선되었고, 연차가 지날수록 92.6%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10개 지표 평가를 시설별로 각각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운영방식 검토 결과

전시관은 지역 자원의 역사와 문화,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교육·체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표여서 위탁 운영 시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웠음.

치유센터와 숙박시설은 프로그램과 숙박비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전시관에 비해 공공성이 다소 낮은 시설로 검토되었음.

시설 전체 총 운영원가는 직영 992,134,498원, 민간위탁 1,009,012,899원, 부분위탁 561,906,892원으로 산정되었음.

수지분석에서는 시설 전체 운영 시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50% 안팎인 반면 부분위탁은 90%를 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