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환경기초시설 통합 위탁원가 산정 연구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원가를 산정하고 계약관리 방안을 제시한 연구였음.

소각과 선별, 처리, 매립, 반입 기능이 한 단지에 모여 있어 여러 시설을 함께 다루는 과업이었음.

시설마다 공정의 성격이 달라, 인력 산정에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어떤 시설에서는 근거가 부족해졌음.

또한 한 단지 안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어, 이를 시설별로 어떻게 나눌지가 산정의 조건이었음.

• 시설마다 인력 산정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가?
• 지침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은 어떻게 다루는가?
•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배부하는가?
• 처리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 계약 방법과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

대상은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매립시설, 반입시설이었음.

각 시설의 설비 구성과 처리 실적을 확인하고, 부대 시설의 운영 현황도 함께 정리하였음.

산정 기준으로는 계약 관련 법령과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적용하였음.

공통 기준을 정한 뒤 시설별로 원가를 산정하고, 마지막에 계약 방안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였음.

시설마다 원가조사의 내용과 기본 전제를 먼저 기술한 뒤 산정에 들어가, 시설별 조건의 차이가 기록으로 남게 하였음.

인력은 시설의 공정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이 달라, 시설마다 방법의 조합을 달리하였음.

시설별 인력 검토 방법

기준이 마련된 시설은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유사 시설과 대조했으며, 기준이 없는 시설은 관측이나 직무분석으로 산출하였음.

같은 단지 안에서도 방법을 통일하지 않은 것은, 근거가 약한 방법을 억지로 적용하는 편이 오히려 산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었음.

비용은 처리량과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 처리 실적이 달라질 때 어느 항목이 움직이는지 드러나게 하였음.

원가 구성 요소와 성격

전력비는 설비 가동 시간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므로 시간대별 사용 조건을 반영해 산정하였음.

손해배상보험료는 시설별로 위험의 성격이 달라 각각 산정하고, 공통으로 발생하는 부분만 배부 대상으로 두었음.

단지 전체에서 함께 발생하는 비용은 배부 기준을 정해 시설별로 나누었음.

계약관리 검토 항목

여러 시설을 한 계약으로 묶을 경우 수탁기관에 요구되는 역량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업체 선정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협약서 안을 함께 마련하여 산정 결과가 계약 문서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였음.

소각시설은 소관 부처의 운영인원 기준을 적용한 뒤 유사 규모 시설과 비교하고 직무분석으로 확인하는 세 단계를 거쳤음.

재활용선별시설은 선별 작업을 관측해 인력을 산출하고, 직무분석과 유사 시설 비교로 결과를 검증하였음.

원가는 시설별로 노무비와 경비, 변동비를 각각 산정한 뒤 단지 전체로 집계하였음.

전력비는 시간대별 사용 조건을, 손해배상보험료는 시설별 위험 성격을 반영해 개별 산정하였음.

계약관리 방안으로는 계약체결 방법과 기간, 업체 선정 방안을 검토하고 협약서 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여러 시설을 한 계약으로 묶더라도 산정 방법까지 통일할 필요는 없었음.

공정 성격에 맞는 방법을 각각 적용하고 그 이유를 남겼기 때문에, 시설 간 산정 결과를 함께 놓고 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