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운영비 산정 연구(2018)

지자체가 조성한 산업 지원센터는 연구개발과 생산 기능을 함께 갖추어 운영 방식에 따라 원가 구조가 크게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운영방식별 운영비와 사용료를 산출한 뒤, 수지분석과 운영방식 평가를 거쳐 최적 운영방식과 계약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음.

센터는 지자체 공유재산이므로 사용수익허가와 관리위탁 중 어느 방식으로 운영할지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졌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운영비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는 얼마인가?
• 흑자 운영이 가능한 가동률은 어느 수준인가?
• 어떤 운영방식이 가장 적합한가?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화장품 관련 법규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인증제도를 함께 검토하여 시설 요건과 인력 요건을 확인하였음.

인력 산정 방법의 병행

업무분장에 의한 직무분석과 유사인력에 의한 산정을 함께 적용하고, 자동화 설비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최소값을 채택하였음.

원가 구성의 근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을 기준으로 예정원가를 구성하고 유사 지자체 운영시설의 원가 구성체계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심사 단계의 통상 적용 비율인 일반관리비 4.5%, 이윤 5%를 적용하였음.

사용료 산출 방식

부지평가액과 건물평가액을 합한 재산평가액에 사용료율 5%를 곱하고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연간 사용료를 산출하였음.

부문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부문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업무분장 기준 28명, 유사사례 기준 41.4명 중 보수적으로 최소값인 28명을 적용하였음.

생산라인은 자동화 설비를 감안하여 유사사례 기준보다 크게 낮은 인원을 적용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비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비 집계

단위: 원/년

직접재료비는 인건비의 132.9%를 유사사례 평균으로 적용하여 세 방식 모두 동일하게 산정하였음.

민간위탁은 순원가가 가장 낮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더해져 총 원가는 가장 높았음.

가동률별 운영수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가동률별 추정 손익

단위: 원

세 방식 모두 가동률 50%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연도별 분석에서는 운영 2차년도부터 민간위탁의 손익분기 가동률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11개 지표에 따른 운영방식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지표 평가 결과

직영은 공공성과 책임경영에서, 민간위탁은 경제적 효율성과 전문성에서 각각 강점을 보였음.

사용료는 재산평가액 3,448,044,739원에 사용료율 5%를 적용하여 부가세 포함 연 189,642,461원으로 산출되었음.

적정 운영인력은 28명, 운영원가는 방식에 따라 3,086,337,458원에서 3,433,101,953원 사이로 산정되었음.

세 방식 모두 가동률 50%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하였으며, 지표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94.7점으로 최적 방식으로 도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