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산업단지 하수시설물 위탁관리비 원가산정

산업단지 내 하수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원가를 직영과 민간위탁의 두 방식으로 산정한 연구였음.

단년도 원가와 함께 10년간의 추계를 산출하여 방식 간 격차의 변화를 확인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은 인건비 기준이 다르고 부가가치세 계상 여부도 달라 총액 비교가 단순하지 않았음.

또한 인력 산정 기준이 여럿 존재하여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음.

•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부가가치세를 감안해도 민간위탁이 유리한가?
• 시간이 지나면 두 방식의 격차는 어떻게 변하는가?
• 어떤 비목이 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한가?

대상은 산업단지 내 하수시설물이었음.

원가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 9%와 이윤 10%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물관리와 용역 기준을 적용하였음.

운영인력을 산정한 뒤 방식별로 인건비를 달리 적용하고, 경비는 동일하게 산출하여 비교하였음.

직영은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았고, 이윤은 두 방식 모두 계상하지 않았음.

세 가지 기준으로 인력을 산정한 결과 편차가 나타났음.

운영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지침 기준은 5명, 유사시설 기준은 4명이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은 3명으로 산정되었음.

하수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최소인력인 3명을 적정 인원으로 적용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를 비목별로 비교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년

경비는 복리후생비부터 기타경비까지 모든 항목이 두 방식에서 동일하였음.

인건비에서 22,702,367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민간위탁의 부가가치세 20,615,022원이 이를 상쇄하여 최종 차액은 4,130,558원에 그쳤음.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0년간의 운영원가를 추계하였음.

운영방식별 10년 추계

단위: 원

1년차에는 차액이 4,130,558원에 불과하였으나 10년차에는 23,902,091원까지 벌어졌음.

10년간 누적으로는 민간위탁이 133,527,092원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경비는 복리후생비, 전력비, 차량유지비, 유류대,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폐기물처리비, 기타경비로 구성되었음.

지급수수료가 7,284,802원으로 경비 중 가장 큰 항목이었음.

복리후생비는 6,380,382원, 전력비는 5,158,704원, 유류대는 4,151,853원이었음.

경비 소계 30,378,575원은 순원가의 일부에 불과하여, 원가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는 구조였음.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인건비 기준의 차이가 곧 방식 간 원가 차이로 이어졌음.

단년도 기준으로는 두 방식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장기로 보면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이는 직영의 인건비 상승률이 민간위탁보다 높기 때문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