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가족지원센터 적정 운영인력 및 운영비용 산정 연구

[원가연구] 가족지원센터 적정 운영인력 및 운영비용 산정 연구

연구 주요 결과

가족지원센터의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비용을 산정하였음. 적정 인력은 현 23명 대비 8명이 증원된 31명으로 검토되었으며, 총 운영원가는 환경미화 인원을 포함한 기준 2,046,473,802원, 용역으로 대체한 기준 2,040,706,947원으로 산정되었음.

적정 운영인력31명
시나리오 1 운영원가20.5억원
시나리오 2 운영원가20.4억원

01

연구 개요

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사업 확대와 시설 증가에 따라 인력 재산정이 필요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소관 부처 지침과 회계·유사사례 기준, 직무검토를 통해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운영원가를 도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현 운영인력 23명은 소관 부처 지침의 최소인력 32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또한 신규 시설 개소와 사업량 확대로 추가 업무가 발생하여 이를 반영한 인력 산정이 필요하였음.

  • 현 인력은 어느 기준에 비해 부족한가?
  • 증원이 필요한 업무는 무엇인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환경미화 업무를 용역으로 대체하면 원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조직 구성은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가?
세 기준의 교차 검토소관 부처 지침을 고려하여 직무 수준에 따른 필요인력을 검토하고, 그 인력이 회계 기준과 유사사례 기준 안에 존재하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운영비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인력 산정기준
3가지
유사사례
5개소
운영 시나리오
2가지
산정 연도
2개년

유사사례는 다른 지역의 통합 가족지원센터 5개소를 선정하여 인력 구성과 사업 규모를 검토하였음.

기준별 적정 운영인력 검토 결과

구분 현 배치 지침(최소인력) 회계 및 유사사례 기준 직무검토 기준
최소인력 23.0 32.0 29.0 31.0
최대인력 23.0 32.0 35.0 31.0
평균 23.0 32.0 32.0 31.0

단위: 명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유사사례 분석사업현황과 5개 사례
인력 산정지침·회계·직무검토
조직 구성 검토지침 조직안과 타 기관
운영원가 산정시나리오별 2개년 원가

인력 산정의 세 가지 기준

소관 부처 지침에 의한 인력 산정, 회계 기준에 따른 인력 수행력 비교, 유사사례 기준 인력 검토를 각각 수행한 뒤 직무분석으로 최종 인력을 도출하였음.

추가 업무의 검토

현 업무분장 현황을 확인하고 신규 시설과 사업 확대에 따른 과업 증가분을 별도로 검토하여 증원 소요를 산정하였음.

원가 산정 기준

표준 원가산정 기준과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원가산정을 함께 검토하여 원가 비목과 산정 방법을 정하였음.

시나리오의 설정

환경관리 인원을 센터 인력에 포함한 경우와 환경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대체한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원가를 산정하였음.

05

증원 인력의 업무 배치

증원이 필요한 업무와 배치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증원 인력 업무 배치

구분 검토 결과 인력 증감 사유
신규시설 관리인원 시설관리 1인, 환경미화 2인 추가배치 +3 시설증가
공동육아나눔터 신규시설 1개소에 따른 1인 추가배치 +1 시설증가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1인 추가 배치 +1 사업량 확대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 최소 2인, 최대 3인 추가 배치 +2 사업량 확대
다문화자녀 정서안정 신규사업에 따른 1인 추가 배치 +1 사업량 확대

단위: 명

증원 사유는 시설 증가와 사업량 확대의 두 가지로 구분되었음.

최종적으로 기존 인력 대비 8명이 증원된 31명이 적정 인력으로 검토되었음.

06

시나리오 1 운영원가

환경미화 인원을 센터 인력에 포함한 경우의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 1 총괄 운영원가

비목 1차연도 원가(A) 2차연도 원가(B) 차액(B-A)
직접인건비 1,075,224,392 1,113,090,584 37,866,193
복리후생비 17,540,500 17,540,500
사회보험부담금 101,058,914 101,058,914
인건비 소계 1,193,823,806 1,231,689,998 37,866,193
수용비 및 수수료 58,160,117 60,701,715 2,541,597
공공요금 43,215,083 45,103,582 1,888,499
차량유지비 8,101,937 8,455,992 354,055
운영비 소계 131,073,357 136,801,262 5,727,906
자산취득비 11,693,000 12,203,984 510,984
시설관리유지비 22,885,800 23,885,909 1,000,109
시설비 소계 34,578,800 36,089,894 1,511,094
운영비 합계(B) 165,652,157 172,891,156 7,238,999
자체사업비 69,380,000 69,380,000
공동육아사업비 64,730,000 64,730,000
별도예산사업비 471,887,840 471,887,840
신규사업비 81,000,000 81,000,000
사업비 소계(C) 686,997,840 686,997,840
운영원가(A+B+C) 2,046,473,802 2,091,578,994 45,105,192

단위: 원/년, 31명 기준

인건비가 운영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사업비도 686,997,840원으로 큰 비중이었음.

2차연도에는 인건비 상승으로 45,105,192원이 증가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두 시나리오의 운영원가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운영원가 비교

구분 인력 1차연도 운영원가 2차연도 운영원가 증가액
시나리오 1(환경미화 포함) 31명 2,046,473,802 2,091,578,994 45,105,192
시나리오 2(환경미화 용역 대체) 29명 2,040,706,947 2,092,308,594 51,601,647

단위: 원/년

1차연도에는 환경미화 업무를 용역으로 대체한 시나리오 2의 원가가 낮았음.

다만 2차연도에는 시나리오 2의 증가액이 더 커서 두 시나리오의 원가가 역전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8명 증원의 반영

시설 증가와 사업량 확대에 대응하여 기존 23명에서 31명으로 8명을 증원하도록 산정에 반영하였음.

환경미화 업무 처리 방식의 비교

환경미화 인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과 용역으로 대체하는 방안의 원가를 각각 산정하여 선택 근거를 제공하였음.

조직 구성의 재검토

소관 부처 지침의 조직 구성안과 타 기관 조직 현황을 비교하고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역할을 검토하여 조직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음.

사업비의 구분 계상

자체사업비·공동육아사업비·별도예산사업비·신규사업비를 구분하여 계상함으로써 사업별 예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09

조직 구성 검토

조직 구성에 관한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조직 구성 검토 항목

구분 내용
지침 내 조직 구성안 소관 부처 지침이 제시하는 통합 센터의 조직 구성안을 검토
타 기관 조직 현황 유사 기관의 실제 조직 구성과 팀 편제를 조사
센터장·사무국장 역할 두 직위의 역할 구분과 필요성을 검토
조직 검토 결과 지침과 타 기관 사례를 종합하여 대상 센터의 조직 개편 방향을 도출

인력 증원과 함께 조직 구성을 검토하여 새로운 인력이 배치될 팀 편제를 함께 제시하였음.

시설 관리현황과 추가 업무를 확인하여 조직 개편의 근거로 삼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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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적정 운영인력은 현 23명 대비 8명이 증원된 31명으로 검토되었음.

총 운영원가는 시나리오 1이 2,046,473,802원, 시나리오 2가 2,040,706,947원으로 산정되었음.

지침 인원과 현장 인원의 간격

소관 부처 지침의 최소인력은 32명인데 실제 배치는 23명으로, 9명의 간격이 사업 확대와 시설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었음.

직무검토로 산정한 31명은 지침과 현장의 중간이 아니라 실제 업무량에서 도출된 수치로, 증원의 근거를 업무 단위로 제시한 데 의미가 있는 결과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