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원가 산정 연구

지자체가 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원가 비목의 구분 방식에 따라 세 가지 대안으로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운영방식의 타당성과 계약·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는 비정산비와 정산비, 발주기관 직납금으로 나뉘는데, 어느 범위까지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음.

적용 범위에 따라 총 운영원가가 1억원 이상 달라지므로 대안별 산정이 필요하였음.

• 원가 비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 대안별 총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현 원가 대비 증액 규모는 얼마인가?
• 직영과 관리대행 중 어느 방식이 타당한가?

지자체가 관리대행으로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원가 비목은 비정산비, 정산비, 발주기관 직납금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요율 적용 여부를 달리하였음.

산정 대안별 요율 적용 범위

원가계산의 근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의 원가 비목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9%, 이윤 10%를 적용하였음.

비목의 성격 구분

인건비와 복리후생비·통신비·교육훈련비·소모품비·기타경비를 비정산비로, 안전관리비·시험분석비·약품비·수리수선비·연료비·폐기물처리비를 정산비로, 전력비와 용수비를 발주기관 직납금으로 구분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모델

자체 분석모델과 유사연구·법제도 검토를 결합하여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직영과 관리대행을 상대평가하였음.

계약 방안 검토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여부, 계약자 수,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각각 검토하였음.

정산비와 직납금 구분 없이 모든 비용에 요율을 적용한 대안 1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행지침 준용 원가 총괄

단위: 원/년

전력비가 339,488,004원으로 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모든 비목에 요율을 적용한 결과 총 운영원가가 세 대안 중 가장 높았음.

비정산비에만 요율을 적용한 대안 2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현 계약 비목 준용 원가 비교

단위: 원/년

현 원가 대비 509,455,469원의 증액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증액의 주된 요인은 순원가 합계 354,454,134원과 직납금 전력비 110,010,591원의 증가였음.

정산비에도 요율을 적용한 대안 3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정산비 요율 적용 원가 비교

단위: 원/년

정산비에 요율을 적용하면 총 운영원가가 대안 2의 1,708,133,254원에서 1,774,409,178원으로 높아졌음.

세 대안의 총 운영원가는 1,708,133,254원에서 1,819,767,559원 사이에 분포하였음.

직영과 관리대행의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직영은 공공성·고용안정성·재원마련·법제도 근거의 4개 부문에서 장점을 보였음.

관리대행은 7개 부문에서 우수하여 직영 대비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음.

총 운영원가는 대안 1이 1,819,767,559원, 대안 2가 1,708,133,254원, 대안 3이 1,774,409,178원으로 산정되었음.

현 원가 1,198,677,785원 대비 대안 2 기준 509,455,469원, 대안 3 기준 575,731,393원의 증액분이 발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