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바이오가스화시설과 퇴비화시설로 구성되며 음식물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함께 처리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재료비·인건비·경비를 포함한 운영원가를 세 가지 기준으로 산출하여 계약 방안과 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처리시설은 전력비와 약품비, 협잡물처리비 등 처리량에 연동되는 비용의 비중이 커서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소관 부처 지침에 명확한 인력 기준이 없어 유사사례와 직무검토로 인력을 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요율 적용 수준에 따라 원가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 고정비와 변동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10년 추이에서 원가는 어떻게 변하는가?
• 어떤 계약방식과 성과관리가 적합한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퇴비화시설과 다른 지역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함께 검토하였음.

인력 검토 결과 종합

단위: 명

인력 산정의 세 가지 접근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검토, 직무 검토를 통해 인력을 산정하되, 지침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였음.

원가계산의 근거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과 관계 부처 계약예규를 기준으로 원가를 작성하였음.

인건비 산정 방법

총 인원을 기술 등급별로 구분하고 노임단가 기준별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인적보험료를 포함한 단가이므로 별도 구분하지 않았음.

세 가지 원가 기준

일반관리비 9%·이윤 10%를 적용한 표준원가, 상한의 50%인 4.5%·5%를 적용한 요율 조정 원가,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한 원가를 각각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 9%, 이윤 10%를 적용한 표준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표준원가 총괄

단위: 원/년

경비가 3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중 전력비가 14.0%로 가장 컸음.

퇴비 재료비 501,600,000원과 약품비 250,000,000원은 처리량에 연동되는 성격의 비용이었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상한의 50%로 적용한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요율 조정 원가 총괄

단위: 원/년

순원가는 두 기준에서 동일하며 요율 항목만 차이가 발생하였음.

요율 조정으로 총 운영원가가 3,102,823,650원에서 2,889,666,077원으로 낮아졌음.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한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고정비·변동비 구분 원가

단위: 원/년

변동비 원가가 57.2%로 고정비 원가 41.3%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변동비에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하지 않아 총 운영원가가 요율 조정 기준보다도 낮아졌음.

계약 체결 방안은 기준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계약 종류의 구분 기준

변동비를 정산하는 구조에서는 금액확정 여부와 단가계약 방식의 검토가 특히 중요하였음.

각 기준별 계약 종류를 비교하여 대상 시설에 적합한 계약 방안을 도출하였음.

총 운영원가는 표준원가 기준 3,102,823,650원, 요율 조정 기준 2,889,666,077원, 고정비·변동비 구분 기준 2,788,095,803원으로 산정되었음.

적정 인력은 유사사례 기준 16명 대비 직무분석 기준 13명으로 최종 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