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원가를 산정하였음. 정산·비정산비 구분 기준 총 운영원가는 통합운영 1,197,572,625원, 야간 2인 1조 당직 1,298,808,451원, 개별운영 1,272,431,469원이었으며, 운반 및 처리 톤당 단가는 160,600원으로 산정되었음.
연구 개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수처리시설과 퇴비화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할지 개별 운영할지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운영 시나리오별 적정 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처리 잔재물의 운반 및 처리비 단가를 함께 도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수처리시설과 퇴비화시설의 관리자 역할이 중복되어 통합 운영 시 인력 절감이 가능한 구조였음.
다만 야간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위해 2인 1조 당직을 도입하면 인력이 다시 늘어나 두 요구가 상충하였음.
- 운영 시나리오별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통합 운영과 개별 운영의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야간 2인 1조 당직 도입 시 원가는 얼마나 늘어나는가?
- 정산비 구분 여부에 따라 원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운반 및 처리비 단가는 얼마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수처리시설과 퇴비화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시나리오 1은 통합운영과 야간 2인 1조 당직, 시나리오 2는 통합운영, 시나리오 3은 개별운영을 각각 전제하였음.
시나리오별 운영인력 산정 결과
| 시나리오 | 구분 | 직무분석 기준 | 적정 인원 |
|---|---|---|---|
| 시나리오 1 | 총괄 | 1 | 1 |
| 시나리오 1 | 수처리팀 | 5 | 5 |
| 시나리오 1 | 퇴비화팀 | 3 | 3 |
| 시나리오 1 | 합계 | 9 | 9 |
| 시나리오 2 | 총괄 | 1 | 1 |
| 시나리오 2 | 수처리팀 | 4 | 4 |
| 시나리오 2 | 퇴비화팀 | 3 | 3 |
단위: 명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시나리오의 설정
통합운영과 개별운영, 야간 2인 1조 당직 도입 여부를 조합하여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 인력과 원가를 산정하였음.
인력 산정의 세 가지 접근
소관 부처 지침, 유사사례, 직무분석에 의한 인원산출을 각각 수행한 뒤 최종 인원을 확정하였음.
정산비 구분 여부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구분하여 요율을 달리 적용한 원가와 구분하지 않은 원가를 각각 산정하였음.
운반 및 처리비 산정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운송용역 기준 일반관리비 5%, 용역 기준 이윤 10%를 적용하고, 처리비는 광역 매립시설의 슬러지 처리단가를 반영하였음.
시나리오별 운영원가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구분한 시나리오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운영원가 총괄(정산·비정산 구분)
| 구분 |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3 |
|---|---|---|---|
| 비정산비 순원가 | 719,521,613 | 628,885,849 | 695,873,205 |
| 비정산비 합계 | 791,473,774 | 691,774,434 | 765,460,526 |
| 정산비 순원가 | 461,213,342 | 459,816,538 | 460,882,676 |
| 정산비 합계 | 507,334,677 | 505,798,192 | 506,970,943 |
| 총 운영원가 합계 | 1,298,808,451 | 1,197,572,625 | 1,272,431,469 |
단위: 원/년
통합운영을 전제한 시나리오 2의 원가가 가장 낮았음.
야간 2인 1조 당직을 도입한 시나리오 1은 개별운영인 시나리오 3보다도 원가가 높았음.
개별운영 시 시설별 원가
| 구분 | 수처리 | 퇴비화 | 합계 |
|---|---|---|---|
| 비정산비 순원가 | 465,837,000 | 230,036,206 | 695,873,205 |
| 비정산비 합계 | 512,420,700 | 253,039,826 | 765,460,526 |
| 정산비 순원가 | 224,233,951 | 236,648,725 | 460,882,676 |
| 정산비 합계 | 246,657,346 | 260,313,597 | 506,970,943 |
| 총 운영원가 합계 | 759,078,046 | 513,353,424 | 1,272,431,469 |
단위: 원/년
정산비 미구분 시 운영원가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의 시나리오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운영원가(정산·비정산 미구분)
| 구분 |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2 | 시나리오 3 |
|---|---|---|---|
| 총 운영원가 | 1,395,991,662 | 1,294,728,005 | 1,369,614,680 |
단위: 원/년
정산비를 구분하지 않으면 모든 비용에 요율이 적용되어 총 운영원가가 약 1억원 높아졌음.
개별운영 시 시설별로는 수처리 805,983,144원, 퇴비화 563,631,536원으로 산정되었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처리 잔재물의 운반 및 처리비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반 및 처리비 톤당 단가
| 구분 | 세부 | 금액 | 산출 기준 |
|---|---|---|---|
| 운반비 | 직접재료비 | 13,068 | — |
| 운반비 | 간접재료비 | 3,920 | 잡재료비(재료비의 30%) |
| 운반비 | 재료비 소계 | 16,988 | — |
| 운반비 | 노무비 소계 | 3,183 | — |
| 운반비 | 감가상각비 | 3,302 | — |
| 운반비 | 수리수선비 | 2,685 | — |
| 운반비 | 경비 소계 | 9,228 | — |
| 운반비 | 순원가 | 29,399 | 재료비+노무비+경비 |
| 운반비 | 일반관리비 | 1,469 | 순원가 × 5% |
| 운반비 | 이윤 | 3,086 | (순원가+일반관리비) × 10% |
| 운반비 | 적정원가 | 37,349 | 부가가치세 포함 |
| 운반비 | 톤당단가 | 37,300 | 백원 미만 절사 |
| 처리비 | 적정원가 | 123,330 | — |
| 처리비 | 톤당단가 | 123,300 | 백원 미만 절사 |
| 합계 | 운반 및 처리 톤당 단가 | 160,600 | — |
단위: 원/톤
운반 및 처리 톤당 단가는 160,6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처리비가 123,3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운반비는 재료비 비중이 높아 유류와 소모품 단가 변동에 민감한 구조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수처리와 퇴비화의 중복되는 관리자 역할을 통합하여 개별운영 대비 1인을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야간 근무자의 안전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2인 1조 당직 도입 시 1인 증원이 필요함을 별도 시나리오로 제시하였음.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구분하여 요율을 달리 적용하면 총 운영원가를 낮출 수 있음을 제시하였음.
운반비와 처리비를 톤당 단가로 산정하여 처리 물량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정산 기준을 마련하였음.
운영방식과 계약 검토
운영방식과 계약 체결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운영방식별 검토 항목
| 구분 | 내용 |
|---|---|
| 직영운영 | 지자체가 직접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방식 |
| 민간위탁(관리대행)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수탁기관이 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방식 |
| 지방공기업 위탁 |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
| 계약 체결 방안 | 금액확정 여부, 총액·단가 여부, 계약자 수, 이행기간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검토 |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방법과 낙찰자 선정방법에 따른 계약방안을 도출 |
세 가지 운영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상 시설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였음.
정산비를 구분하는 원가 구조에서는 단가계약 방식의 검토가 특히 중요하였음.
연구 시사점
정산·비정산비 구분 기준 총 운영원가는 통합운영 1,197,572,625원, 야간 2인 1조 당직 1,298,808,451원, 개별운영 1,272,431,469원으로 산정되었음.
운반 및 처리 톤당 단가는 운반비 37,300원과 처리비 123,300원을 합쳐 160,600원이었음.
안전을 넣으면 효율이 줄어듦
통합 운영으로 아낀 1인이 야간 2인 1조 당직 도입으로 다시 필요해져, 두 조건을 함께 적용하면 개별 운영보다도 원가가 높아짐.
인력 절감과 근무 안전은 같은 방향이 아니므로, 어느 쪽을 우선할지를 명시적으로 선택하고 그 비용을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