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국산 목재 시장가격 개선방안 연구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매각가격은 시장가역산법으로 산출되고 있으나, 벌채와 운반 등 수확비용이 반영되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입목가격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국산 목재 시장가격 전반의 현황을 분석하고, 타 산업분야와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국유임산물 매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목재의 지역별 적정가격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시장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산주와 원목생산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음.

산림면적은 감소 추세이나 입목축적은 2015년 기준 9억 2,500만㎥로 200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연간 목재 소비량 3,000만㎥ 내외에서 목재자급률은 2018년 기준 15.2% 수준이었음.

• 현 입목가격 산정방식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다른 법령의 입목가격 산정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 현장 이해관계자는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가?
•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장기적으로 전환할 산정방식은 무엇인가?

국유임산물 매각제도와 입목가격 산정방식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현 매각 기준 외에 시가표준액, 토지보상법, 보호지역 표준입목가액 산정지침, 감정평가의 네 가지 타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입목가격 형성 요인별 지표

현 산정방식의 구조

입목가격은 재적에 시장가격을 곱한 값에서 벌목비·집재비·운재비·집적비·검척비·운반비·기타비용·기업이익 등 수확비용을 차감하는 시장가역산법으로 산출되고 있었음.

타 기준의 비교 검토

시가표준액과 보호지역 산정기준은 시장가역산법을 준용하되 단일품등 기준으로 일부 생산비용을 제외하고 있었으며,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지침을 준용하는 방식이었음.

이해관계자 인터뷰

목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현장 계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목재 수급·유통, 시장가격과 품등체계, 입목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품셈과 품등의 적정성 검토

운반비 현실화, 비용 산정 비목 축소, 비용 수준 하향의 세 가지 방향으로 품셈을 검토하고, 품등 체계 수와 용도별 품등 보완을 함께 검토하였음.

현 기준에 따라 산출된 입목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음.

품등별 시장가격 및 입목가격 비교

단위: 원

품등이 높은 목재일수록 시장가격과 입목가격의 차액이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원료재급은 생산비용이 시장가격을 초과하여 입목의 시장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현 가격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음.

시장가역산법의 한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 도출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음.

인터뷰 결과 종합

현장에서는 품셈과 실제 작업 여건의 차이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음.

가격조사 체계와 품등 기준의 정비가 산정방식 개선의 전제 조건임이 확인되었음.

장기 개선방안으로 검토한 총원가법에 따른 1ha당 투입비용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총원가법 기준 1ha당 투입비용

단위: 원

총원가법은 입목 형성을 위해 수확 전까지 투입되는 조림·숲가꾸기 원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며, 현실적인 가격 설정을 위하여 정책반영률을 적용하였음.

산정방식별 품등 단가 비교

단위: 원

입목 형성을 위한 원가가 현 입목가격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입목이 공공재 성격을 지니며 국가 지원이 투입되고 있음을 의미하였음.

도입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기준으로 단기 적용방안과 장기 적용방안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개선안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았음.

개선안별 장단점 및 적용 시기

각 개선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개정이 필요하였음.

현 방식을 유지하면서 하한선만 설정하는 방안이 가장 빠르게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음.

현 시장가역산법에서는 원료재급의 생산비용 72,225원이 시장가격 59,500원을 초과하여 입목가격이 산출되지 않는 구조적 오류가 확인되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최저입목가격 도입, 감정평가 활용, 재산대장 가격 준용, 입목거래실적 활용, 총원가법 전환 등 7가지 방안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