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탁연구] 자치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C구)(2020)

자치구 단위 민관협치는 제1기 계획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협치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었음.

본 연구에서는 제1기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평가하고 협치 여건과 자원을 분석하여 제2기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과제, 추진과제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음.

협치 기구는 만들어졌으나 행정 내부의 전담 인력과 시민 참여 채널이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인 숙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제1기 협치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 민간과 행정은 협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제2기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어떤 전략과제를 추진할 것인가?
• 협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자치구의 협치 정책과 자원, 관련 계획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인구·공간·산업 구조 등 일반현황과 협치 관련 조례, 상위 지자체 협치 정책을 함께 검토하였음.

인터뷰의 구성

집단면접 방식으로 민간, 행정, 협치회의의 세 그룹을 대상으로 협치기반, 협치문화, 협치사업의 세 영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비전 수립의 절차

제1기 비전의 유효성을 먼저 검토하고 자치구 주요 계획의 비전·미션 키워드를 분석하여 제2기 비전을 제안하였음.

계획의 추진방향 설정

지속가능한 협치기반 조성, 시민참여 확대와 민간 협치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와의 연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적 도시경영 구현의 네 가지를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성과평가 체계의 준용

상위 지자체가 마련한 협치성과지표를 준용하되, 1년 단위 실행계획에서는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였음.

도출한 3대 전략과 10개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았음.

제2기 지역사회혁신계획 전략과제

제2기 비전은 제1기 비전을 계승하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적 도시경영 추구를 목표로 설정하였음.

각 전략과제별로 사업 배경, 목적과 방향, 추진 과제와 일정을 구체화하였음.

협치기반 조성 영역의 세부 지표와 배점은 다음과 같았음.

협치기반 조성 영역 지표 및 배점

협치회의 참여 분야의 수는 15개 이상일 때 만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남녀 구성 비율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을 때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었음.

성과평가 체계의 영역별 배점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영역별 배점 구성

과정관리 영역은 정량지표와 평가위원 정성평가를 함께 적용하도록 하였음.

사회적 변화 영역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 향상 여부로 판단하도록 하였음.

계획의 추진방향과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계획의 추진방향

추진체계는 협치회의와 실행그룹으로 나누어 역할을 구분하였음.

계획의 실천을 위해 재원조달 계획과 단계별 로드맵을 함께 제시하였음.

협치 체계 고도화, 협치역량 강화, 지역사회혁신 추진의 3대 전략 아래 10개 전략과제로 제2기 기본계획을 구성하였음.

성과평가는 협치기반, 숙의공론기반, 사업추진기반, 과정관리, 사회적 변화의 5개 영역으로 지표를 설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