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복권 수탁사업자 적정 수수료율 산정 연구(2022)

복권 수탁사업자는 5년 주기로 선정되며 선정 때마다 참여조건과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었음. 사업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정 기준 정비가 필요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와 직전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차기 사업 원가를 추정하여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기준과 평가 방법도 함께 제시하였음.

사업규모 확장으로 수탁기관 관리가 중요해졌고, 규제산업 특성상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제고도 요구되었음.

• 직전 사업의 실제 발생원가는 얼마인가?
• 차기 사업의 원가는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가?
• 적정 수수료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사업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복권 수탁사업 전반과 관련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였음.

해외 복권사업의 운영체계, 사업자 선정체계, 수수료 지급방식, 성과관리 사례를 함께 조사하였음.

수수료율 산정 방식

판매액 구간별 확률분포값에 구간별 제안수수료율을 곱한 가중평균 수수료율을 모두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음.

확률분포값의 검증

제안요청서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선행연구의 매출액 추정값으로 역산하여 산정 근거의 정합성을 확인하였음.

시스템 대안의 비교

기존 시스템의 대체·개체와 효율화, 대체·개체, 클라우드 전환의 세 가지 관점에서 구축비를 각각 산정하여 비교하였음.

원가 추정의 근거

직전 사업은 사업자 결산 추정비용을 근거로 하고, 차기 사업은 현행 시스템 구축요건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견적 중 최저값을 적용하였음.

직전 사업기간의 항목별 실제 발생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직전 사업 항목별 발생원가

단위: 원

회선비가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총 비용은 구축비 82,663,620,397원과 운영비 113,860,305,551원으로 구성되었음.

가상화 및 효율화 적용 항목과 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효율화 항목별 절감 효과

단위: 원

영업점 연결망 구조 변경에 따른 회선비 절감이 전체 절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기존 시스템이 사용량과 성능 대비 과대하게 구축되어 있어 효율화 여지가 컸음.

차기 사업 원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차기 사업 주요 항목별 추정 원가

단위: 원

효율화를 기반으로 한 구축비는 직전 사업 대비 약 195억원, 23.6% 절감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직전 사업 대비 507억원, 26%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현행 수수료율 산정 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가중평균 수수료율 산정 구조

직전 사업의 가중평균 수수료율은 1.40700% 수준이었음.

산정에 사용된 평균값은 5,225,550,928,170원, 표준편차는 479,098,520,877원이었음.

직전 사업의 실제 발생원가 1,965억원을 분석하고 시스템 효율화를 전제로 차기 원가를 1,416억원으로 추정하였음.

효율화 항목 다섯 가지의 절감 효과는 435억원 규모였으며 총사업비 기준 26%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