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산림 체험형 레저시설 위탁수수료 산정 및 조정

발주기관이 조성한 산림 체험형 레저시설의 민간위탁 수수료를 산정하고 조정 근거를 마련한 연구였음.

운영원가를 산정하는 동시에 이용객 수요를 예측하여 운영수지를 함께 전망하였음.

신규 개장 시설이어서 이용객 실적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를 추정해야 하였음.

또한 개장 시점이 감염병 유행기와 겹쳐 관광수요 위축의 영향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음.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과 원가는 얼마인가?
• 신규 시설의 이용객 수요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 감염병 유행이 이용객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개장 초기의 활성화율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운영수입으로 위탁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가?

대상 시설의 일반현황과 수용인원 현황을 검토하였음.

국내 유사사례로는 체험형 타워시설, 복합놀이시설, 생태공원 체험시설, 관광지, 자연휴양림 등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비교하였음.

운영원가는 주 6일,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고, 경비는 현 수탁기관 사용실적과 표준적인 비목을 함께 반영하였음.

운영원가와 수요예측을 각각 수행한 뒤 두 결과를 결합하여 수지를 분석하였음.

수요는 중력수요모델로 이용객을 산출한 뒤 이용객 영향력, 관광소비 지출 영향력, 감염병 영향력을 각각 검토하여 조정하였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적용하였음.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

(단위: 원)

경비는 항목마다 표준방식만 적용한 것과 현 수탁기관 실적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음.

신규 개장 시설은 이용객이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타 문화관광시설의 연차별 이용객 실적에서 활성화율을 도출하였음.

유사시설 연차별 활성화율

1년차 활성화율은 54.3%에서 82.5%까지 분포하였으며, 3년차에 이르러 대부분 안정 수준에 근접하였음.

이를 근거로 대상 시설의 연차별 수요를 조정하여 최종 수요를 도출하였음.

중립안, 긍정적, 부정적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3개년 수지를 분석하였음.

시나리오별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

중립안 기준 1년차에는 적자가 발생하나 2년차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음.

부정안에서도 2년차 수입비율이 142.1%로 나타나, 초기 적자는 개장 첫해에 국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운영원가의 3년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임금과 물가의 상승률을 검토하였음.

추이 분석 기초 변수

직영의 공무원 임금은 호봉에 따른 상승폭이 크고 최근 5개년 상승률도 민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방식 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검토되었음.

민간위탁 원가에는 민간임금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인건비와 경비에 적용하였음.

신규 시설의 수지는 개장 초기와 안정기가 크게 달라, 단년도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구조였음.

세 시나리오 모두 2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되어, 초기 적자의 감수 여부가 위탁 조건의 핵심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