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생태체험시설 수익구조 분석 연구

[원가연구] 생태체험시설 수익구조 분석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생태체험시설의 수익구조를 분석하였음. 연간 총 위탁원가는 직영 263,509,383원, 민간위탁 267,009,574원으로 산정되었으며, 10개 지표 평가에서 민간위탁이 76.46점으로 적정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직영 위탁원가2.64억원
민간위탁 위탁원가2.67억원
민간위탁 평가점수76.46점

01

연구 개요

지자체가 조성한 생태체험시설은 체험 놀이 시설과 휴게음식점을 갖춘 시설로, 개장 전 수익구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요와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한 뒤, 적정 운영방식과 계약 방안을 제시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신규 조성 시설이므로 운영 실적이 없어 유사사례와 지역 여건을 바탕으로 이용객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또한 직영과 민간위탁의 연간 원가 차이가 크지 않아 단년도 비교만으로는 운영방식을 판단하기 어려웠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연간 이용객은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 10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어느 운영방식이 적합한가?
단년도 비교의 한계연간 원가 차이는 350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경제성 검토는 최초년도가 아닌 향후 5개년 또는 10개년 총계를 기준으로 수행하였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생태체험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운영방식
2가지
유사사례
6개소
운영인력
5명
추정 기간
10년

유사사례는 체험형 놀이시설과 자연휴양시설 6개소를 선정하여 운영 현황과 요금, 이용객 규모를 검토하였음.

수입 추정 항목

구분 내용
시설 이용수입 체험 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이용 요금 수입
휴게음식점 사용료 부속 휴게음식점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유사사례 검토6개소 운영현황 조사
운영원가 산정인건비·경비 산정
수요·수입 추정중력수요모델 적용
운영방식 검토지표 평가와 계약방안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6%, 이윤 10%를 산정할 수 있으나,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일반관리비 2%, 이윤 4%를 적용하였음.

수요 추정 방법

수요예측 모델을 검토하여 중력수요모델을 적용하고 이용객을 산출한 뒤, 연차별 수요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경제성 검토의 기준

최초년도 원가만으로는 운영방식을 판단하기 어려워 향후 5개년 또는 10개년 총계를 기준으로 경제성을 검토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기준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지표별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공공성부터 책임경영까지 10개 지표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음.

05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원가 비교

(단위: 원)

구분 직영(A) 민간위탁(B) 차액(B-A)
직접인건비 172,579,923 145,400,923 -27,179,000
고용부담금 22,587,337 20,247,312 -2,340,025
복리후생비 8,172,710 8,172,710 0
전력비 19,913,421 19,913,421 0
소모품비 10,490,500 10,490,500 0
보험료 7,968,909 7,968,909 0
안전점검비 5,266,484 5,266,484 0
경비 합계 85,762,610 83,422,585 -2,340,025
순원가 258,342,533 228,823,508 -29,519,025
일반관리비(2%) 5,166,850 4,576,470 -590,380
이윤(4%) 0 9,335,999 9,335,999
위탁원가 263,509,383 242,735,977 -20,773,406
부가가치세(10%) 0 24,273,597 24,273,597
총 위탁원가 263,509,383 267,009,574 3,500,191

5명 기준

순원가 기준으로는 민간위탁이 29,519,025원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면 총 위탁원가는 직영이 3,500,191원 낮았음.

이에 따라 최초년도 기준으로는 직영이 약 350만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06

수지분석 결과

중립안 기준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단위: 원)

연차 직영 수지차 직영 지출대비수입 민간위탁 수지차 민간위탁 지출대비수입
1년차 -792,051 99.7% -4,292,242 98.4%
2년차 -1,699,915 99.4% -3,707,711 98.6%
3년차 -2,664,702 99.1% -3,088,252 98.9%
4년차 -3,689,120 98.7% -2,432,393 99.2%
5년차 -4,775,990 98.4% -1,738,611 99.4%
7년차 -7,148,977 97.8% -230,896 99.9%
8년차 -8,441,356 97.4% 586,372 100.2%
10년차 -11,254,540 96.8% 2,356,529 100.7%

1년차에는 직영의 적자 폭이 작았으나 4년차부터 민간위탁이 역전하였음.

민간위탁은 8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반면 직영은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단위: 점, 100점 만점)

평가지표 직영 민간위탁 비고
공공성 11.36 6.06 직영 우위
법·제도적 근거 8.33 6.67 직영 우위
고용의 안정성 8.33 4.44 직영 우위
경제적 효율성 7.58 8.33 민간위탁 우위
국내 사례 9.09 9.09 뚜렷한 우위 없음
업체의 전문성 5.25 9.19 민간위탁 우위
운영인력의 전문성 5.30 10.61 민간위탁 우위
성과측정의 용이성 5.25 8.54 민간위탁 우위
관리감독의 용이성 5.91 8.54 민간위탁 우위
책임경영 6.11 5.00 직영 우위
합계 72.53 76.46 민간위탁 적정

10개 부문 중 직영은 4개, 민간위탁은 5개 부문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으며 1개 부문은 동등하였음.

상대평가 결과 민간위탁이 76.46점으로 적정 운영방식으로 평가되었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민간위탁 방식의 채택

10개 지표 상대평가에서 민간위탁이 76.46점으로 직영보다 높아 적정 운영방식으로 평가되었음.

요율의 하향 적용

지방계약법상 상한인 일반관리비 6%, 이윤 10% 대신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각각 2%와 4%를 적용하여 위탁원가를 낮추었음.

수입 관리 방안 마련

민간위탁 시 발생하는 수입의 관리 방안을 정리하여 위탁 계약의 수익 처리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음.

선정·계약 문서의 정비

운영기관 선정 기준과 표준 협약서, 수탁기관 관리 방안, 입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시하였음.

09

운영방식별 특성 검토

운영방식별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음.

운영방식별 강점 영역

운영방식 강점 영역
직영 공공성, 법·제도적 근거, 고용의 안정성, 책임경영
민간위탁 경제적 효율성, 업체와 운영인력의 전문성, 성과측정과 관리감독의 용이성

직영은 시설 운영의 지속성과 근무자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을 보였음.

민간위탁은 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와 성과 관리 측면에서 우위를 보였음.

10

연구 시사점

연간 총 위탁원가는 직영 263,509,383원, 민간위탁 267,009,574원으로 차이는 3,500,191원이었음.

수지분석에서는 4년차부터 민간위탁이 유리해지고 8년차부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첫 해의 350만원과 10년의 방향

최초년도만 보면 직영이 350만원 유리하나, 인건비 상승 구조의 차이로 4년차부터 순서가 바뀌고 10년차에는 직영이 11,254,540원 적자인 반면 민간위탁은 2,356,529원 흑자로 방향 자체가 갈림.

원가 차이가 작을수록 오히려 장기 추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