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승강기번호 표지 발급비용 현실화 방안 연구

발주기관이 발급하는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이 원가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연구였음.

표지 종류별 발급원가를 산정하고, 발급 지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발급비용 조정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현행 발급비용 수준에서는 제작업체가 개별 주문마다 즉시 제작하기 어려워, 일정 기간 주문을 누적한 뒤 일괄 제작하는 배치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음.

이로 인해 제작 및 발송 단계에서 45~60일의 대기 및 처리 기간이 발생하여 발급 지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음.

• 표지 종류별 실제 발급원가는 얼마인가?
• 현행 발급비용은 원가를 보전하고 있는가?
• 발급 지연의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 제작기간을 단축하려면 발급비용이 얼마여야 하는가?
• 선택형 부가서비스의 수수료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승강기번호 표지 발급 제도의 개요와 발급 업무 프로세스, 현행 문제점을 검토하였음.

표지 종류는 엘리베이터 내부용 금속번호표지, 외부용 스티커번호표지와 QR스티커, 에스컬레이터용 스티커, 소형화물용 금속번호표지, 휠체어리프트용 스티커번호표지와 QR스티커로 구분하였음.

원가는 제작업체에서 발생하는 제작 발생원가와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발생원가로 나누어 산정하였음.

발급 건당 원가를 산정한 뒤 연간 발급건수를 적용하여 연간 원가를 도출하고, 제작기간 단축 시의 공수 변동을 반영한 조정안을 산출하였음.

부록에서는 소량제작을 기준으로 한 발급비용 산출 시뮬레이션을 별도로 수행하였음.

제작 발생원가와 발주기관 발생원가를 합산하여 표지 종류별 건당 총 원가를 산정하였음.

표지 종류별 건당 발급원가

단위: 원/건

금속류는 고정 재료비와 인건비 비중이 높아 높은 단가를 보인 반면, 스티커류는 단가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기관 발생원가는 표지 종류와 무관하게 266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연 평균 발급건수를 적용하여 연간 발급원가를 산출하였음.

연간 발급원가 산정 결과

단위: 건, 원/년

전체 발급원가의 대부분은 금속번호표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스티커류는 단가가 낮지만 발급량에 따라 연간 비용 비중이 달라졌음.

현 발급비용과 현재 발급원가 기준, 제작기간 단축 전제의 세 가지를 구분하여 발급비용을 산출하였음.

발급비용 조정안

단위: 원/건

현재 발급원가 기준안은 현 제작·운영 구조를 유지하는 조정으로, 서비스 개선 측면의 반영이 불가한 안이었음.

제작기간 단축 기준안은 일일 제작을 위한 공정 집중 운영과 추가 공수 투입을 반영한 결과였음.

발급은 신청, 발급비용 납부, 수납처리, 제작의뢰, 제작 및 발송, 고객 수령의 단계로 진행되었음.

가장 큰 병목은 제작 및 발송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제작업체가 신청 접수 시마다 즉시 제작하지 않고 배치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었음.

이는 낮은 발급단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생산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체가 긴급·소량 제작을 즉각 처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로 검토되었음.

제작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배치 생산 구조가 공공 서비스로서 요구되는 신속성과 즉시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음.

현행 발급비용 및 제작 구조에서는 개별 주문에 대한 즉시 제작 체계로의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 발급 지연과 민원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단순한 발급비용 현실화만으로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발급 기간 자체를 구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제작기간 단축안 적용 시 발급비용은 상승하나, 이는 추가 인력 투입과 공정 집중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서비스 수준 개선을 위한 투자 성격으로 해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