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역사문화공유관 운영비용 산정 연구

발주기관이 조성한 역사문화공유관의 민간위탁 운영비용을 산정한 연구였음.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관람수요를 추정하여 운영수지를 함께 검토하였음.

역사문화 시설은 관련 시설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고시하는 명확한 인건비 단가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였음.

또한 신규 개관 시설이어서 관람수요를 실적자료 없이 추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인건비 단가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은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 관람수요와 수입은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 운영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발주기관의 일반현황과 대상 문화재의 현황, 과업대상시설 현황을 검토하였음.

유사사례로는 문화센터, 미술관, 시립박물관, 문학관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인력 구성과 운영 실태를 비교하였음.

인원 산정기법으로는 국내사례분석에 의한 인력 산정과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음.

정부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였음.

수입은 중력수요모델과 인근 유사관광지 기준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뒤 평균값을 최종 수입액으로 하였음.

유사사례 기준 5명, 시설현황과 업무분장을 고려한 직무검토 기준 4명으로 산정되었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인력인 4명을 적용하였음.

적용 인건비 단가

단위: 원

관련 시설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고시하는 명확한 단가가 존재하지 않아, 용역분야에 가장 가까운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음.

총괄자는 시설관리 전반과 운영총괄을 담당함에 따라 작업반장 단가를 적용하였음.

민간위탁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상한선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효율적 운영 기준과 타 사례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각각 2%를 적용하였음.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

인건비가 원가의 절반을 넘는 구조였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해도 구성비가 4%에 미치지 않았음.

두 가지 방법으로 수입을 추정한 뒤 평균액을 최종 수입액으로 설정하고, 폭넓은 예측을 위해 긍정·부정 시나리오를 추가하였음.

수입 추정과 시나리오 설정

단위: 원

두 추정 방법 간 차이가 있어 평균값을 중립안으로 삼고 상하 20%를 각각 긍정안과 부정안으로 설정하였음.

세 가지 수입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10년간의 수지차와 지출 대비 수입비율을 산출하였음.

시나리오별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

10년 추이는 민간임금과 생산자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을 각각 인건비와 경비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민간위탁 기준 1년차 운영원가 248,888,164원은 10년차에 320,115,794원으로 증가하며, 10년간 총원가 합계는 2,831,519,885원으로 산출되었음.

세 시나리오 모두에서 적자가 전망되어, 운영수입만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구조임이 확인되었음.

다만 지출 대비 수입비율은 연차가 지날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