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전시체험관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총 위탁원가는 직영 378,029,443원, 공공위탁 350,085,323원, 민간위탁 376,246,853원이며, 10개 지표 평가에서 공공위탁이 9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음.
연구 개요
지자체가 조성한 전통문화 전시체험관은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관광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이용객과 매출 실적을 분석하여 수지를 전망한 뒤, 적정 운영방식과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음.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문화관광시설은 이용료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운영방식에 따른 재정 부담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직영·공공위탁·민간위탁은 인건비 구조와 이윤·부가가치세 산정 여부가 달라 단년도와 장기 추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이용객과 매출은 어떤 추세를 보이는가?
- 향후 10년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어느 운영방식이 가장 적합한가?
-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분석 범위와 대상
전통문화 전시체험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전통문화와 식품을 주제로 하는 체험형 시설 3개소를 선정하여 검토하였음.
운영방식별 세제 적용 기준
| 구분 | 일반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 |
|---|---|---|---|
| 직영 | 6% 적용 | 미산정 | 미산정 |
| 공공위탁 | 6% 적용 | 미산정 | 미산정 |
| 민간위탁 | 6% 적용 | 10% 적용 | 10% 적용 |
민간위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 산정으로 불리한 구조이나 인건비 절감으로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임.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실적 추이 분석 방법
이용객과 매출 현황에 대해 선형회귀분석과 이동평균법을 각각 적용하여 추이를 분석하고 결과를 비교하였음.
수요 추정 모델
수요예측 모델을 검토하여 중력수요모델을 적용하고 이용객을 산출한 뒤,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수입금액을 추정하였음.
고정비와 변동비의 구분
운영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한 검토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 시 확정할 금액과 정산할 금액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모델
자체 분석모델과 유사연구·법제도 검토를 결합하여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공공성부터 책임경영까지 10개 지표에 대해 세 방식을 상대평가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 구분 | 직영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
| 직접인건비 | 261,155,004 | 246,089,258 | 212,450,376 |
| 인적보험료 | 35,043,960 | 23,747,328 | 20,464,032 |
| 복리후생비 | 12,922,898 | 12,922,898 | 12,922,898 |
| 전력비 | 15,622,024 | 15,622,024 | 15,622,024 |
| 홍보광고비 | 8,865,000 | 8,865,000 | 8,865,000 |
| 수리수선비 | 7,608,337 | 7,608,337 | 7,608,337 |
| 경비 합계 | 95,476,546 | 84,179,914 | 80,896,618 |
| 순원가 | 356,631,550 | 330,269,173 | 293,346,994 |
| 일반관리비(6%) | 21,397,893 | 19,816,150 | 17,600,819 |
| 이윤(10%) | 0 | 0 | 31,094,781 |
| 위탁원가 | 378,029,443 | 350,085,323 | 342,042,594 |
| 부가가치세(10%) | 0 | 0 | 34,204,259 |
| 총 위탁원가 | 378,029,443 | 350,085,323 | 376,246,853 |
단위: 원
공공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의 원가를, 직영이 가장 높은 수준의 원가를 보였음.
민간위탁은 순원가가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 산정으로 총 위탁원가는 직영에 근접하였음.
수지분석 결과
중립안 기준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연도별 수지
| 연차 | 직영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
| 1년차 | -282,704,458 | -254,760,338 | -280,921,868 |
| 2년차 | -295,466,315 | -266,513,147 | -286,917,965 |
| 3년차 | -308,915,263 | -278,905,662 | -293,048,087 |
| 5년차 | -338,028,545 | -305,754,039 | -305,722,300 |
| 7년차 | -370,374,114 | -335,614,174 | -318,968,898 |
| 10년차 | -425,767,031 | -386,813,604 | -339,967,797 |
단위: 원
세 가지 운영방식 모두 적자 운영이 예상되었음.
최초년도에는 공공위탁의 수지가 가장 양호하였으나 5년차부터 민간위탁이 역전하여 10년차에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음.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 세부지표 | 직영 | 공공위탁 | 민간위탁 |
|---|---|---|---|
| 공공성 | ◎ | ○ | △ |
| 법·제도적 근거 | ○ | ○ | ○ |
| 고용의 안정성 | ○ | ○ | △ |
| 경제적 효율성 | △ | △ | ○ |
| 국내 사례 | ○ | ○ | ○ |
| 업체의 전문성 | △ | ○ | ◎ |
| 운영인력의 전문성 | △ | ○ | ○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 | ○ | ○ |
| 관리감독의 용이성 | △ | ○ | ○ |
| 책임경영 | ○ | ◎ | △ |
| 종합 평가 결과 | — | ◎ | — |
10개 지표 중 직영은 5개, 공공위탁은 9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따라 최적의 운영방식은 공공위탁으로 검토되었으며, 세 방식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임을 함께 명시하였음.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10개 지표 중 9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 공공위탁을 최적 운영방식으로 도출하되, 상대평가 결과임을 함께 명시하였음.
성공사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례를 검토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이용객 확보를 지원하고 홍보 효과를 검토하였음.
조직 및 업무분장을 정리하고 업체선정 방안을 제시하여 운영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운영방식별 특성 검토
각 지표에서 나타난 운영방식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주요 지표별 평가 근거
| 지표 | 평가 근거 |
|---|---|
| 공공성 | 공공기관이 책임 주체일 때 지속성 담보에 유리하며, 공공위탁은 설립 목적 자체에 공공성 확보가 포함됨 |
| 고용의 안정성 | 공공위탁은 재계약 부담이 적고 지속 운영이 보장되나, 민간위탁은 계약 만료 시 근무자 교체가 빈번함 |
| 경제적 효율성 | 공공위탁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나 공무원보다 낮은 임금이 산정되며, 10년 확장 시 민간위탁과의 격차가 확대됨 |
| 국내 사례 | 문화관광시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열을 판단하기 어려움 |
| 업체의 전문성 | 민간위탁은 선정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수탁자가 되고 재선정 유인이 강함 |
| 책임경영 | 공공위탁은 경영평가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수입 추구에 대한 요구 수준이 직영보다 높음 |
공공위탁은 공공성과 책임경영, 전문성 전반에서 고르게 우위를 보였음.
민간위탁은 경제적 효율성과 업체 전문성에서, 직영은 공공성과 고용 안정성에서 각각 강점을 보였음.
연구 시사점
총 위탁원가는 직영 378,029,443원, 공공위탁 350,085,323원, 민간위탁 376,246,853원으로 산정되었음.
수지분석에서는 최초년도 공공위탁이 가장 양호하였으나 10년차에는 민간위탁이 가장 적자 폭이 작았음.
비교 시점에 따라 답이 바뀜
연간 원가만 보면 공공위탁이 가장 낮으나, 임금 상승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10년으로 확장하면 민간위탁이 가장 유리해짐.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에 따라 유리한 운영방식이 달라지므로, 원가 비교는 계약 단위에 맞춘 기간으로 수행해야 할 사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