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관리위탁 원가계산

발주기관이 전통시장에 조성한 복합지원센터의 관리위탁 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층별로 이용 형태가 달라 1층과 2~4층을 구분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임대 및 주차장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함께 검토하였음.

1층은 입주기관들의 공동관리 형태여서 별도의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2~4층은 사무실·판매시설·주차장이 있어 관리인력이 필요한 구조였음.

또한 인력 규모에 따라 위탁원가가 크게 달라져 배치 수준의 결정이 쟁점이었음.

• 층별로 원가를 어떻게 구분하여 산정할 것인가?
• 적정 관리인력은 몇 명인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은 어느 수준으로 적용할 것인가?
• 임대 사용료는 어떤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운영수입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가?

복합지원센터의 시설 현황과 층별 이용 형태를 검토하였음.

유사사례로는 타 지자체의 지하도상가, 시장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인력 구성과 운영 실태를 비교하였음.

사용료는 관련 법률과 적용 요율의 예외 규정을 함께 검토하였음.

정부원가계산 체계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였음.

2~4층은 표준인력, 최소인력, 청소용역 대체의 세 가지 시나리오로 원가를 각각 산출하였음.

유사사례 기준과 직무분석 기준을 비교하여 시나리오별 적용 인원을 결정하였음.

2~4층 최종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모든 시나리오에서 직무분석 기준 인원이 유사사례 기준보다 적어, 직무분석 결과를 적용 인원으로 채택하였음.

1층은 입주기관들의 공동관리 형태로 검토되어 별도의 관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았음.

1층은 공동관리 형태이며 공공운영비 지원성 성격이 강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상하지 않았음.

1층 운영비용 산정 결과

단위: 원

1층 원가는 인력 없이 시설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수선비만으로 구성되었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각각 6%, 10%의 상한선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상한선 규정만 존재하여 대부분의 지자체가 요율을 하향 적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윤요율을 각각 2%로 조정하였음.

2~4층 시나리오별 위탁원가

단위: 원

청소용역 대체 시나리오는 별도의 청소용역비가 추가되지만 인건비와 고용부담금 절감분이 커 총액에서 가장 낮았음.

임대 사용료와 주차장 수입을 추정하여 운영비용과 비교하였음.

층별 수지 검토 결과

단위: 원

1층은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수입이 운영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4층은 표준인력을 배치할 경우 적자가 발생하나, 최소인력 이하에서는 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음.

같은 시설이라도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위탁원가가 두 배 가까이 달라지는 구조가 확인되었음.

추정수입은 시나리오와 무관하게 동일하므로, 수지의 향방은 전적으로 인력 결정에 달려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