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도시 공동구 적정 운영관리방안 연구

공동구는 전력, 통신, 상하수도 등의 관로를 지하에 함께 수용하는 시설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24시간 근무체계와 특수경비 배치가 요구되어 인력 구성의 제약이 커짐.

본 연구에서는 공동구의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운영방식별 원가를 비교하였음. 타 지자체의 공동구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10개 지표로 최적 운영방식을 검토한 뒤 계약관리방안을 제시하였음.

현 배치 인력이 타 사례에 비해 적은 상태였음. 이 경우 현행 인력을 기준으로 삼으면 산정 결과가 왜곡되므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문제가 됨.

• 산정 기준별 인력은 몇 명인가?
• 현 배치 인력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가?
• 24시간 근무체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 어느 방식이 최적으로 검토되는가?

관내 공동구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공동구 관련 법규와 국가중요시설 지정, 점용면적 산정기준을 검토하였음. 타 지자체 4개소의 시설 개요, 관리 인원, 용역 업무 수행 범위, 관리 예산을 조사하였음.

인력 산정의 두 가지 모형

거시모형으로 유사기관 비교법을, 미시모형으로 직무분석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음. 유사한 규모의 공동구를 유지관리하는 지자체 9개소의 인력과 총연장을 기준으로 유사사례 기준인력을 산출하였음.

근무체계의 전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공동구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3조2교대로 24시간 근무체계를 수립해야 하는 조건을 반영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 9%(시설물 관리)와 이윤 10%(용역)를 적용하였으며, 직영 운영 및 공공위탁은 이윤을 산정하지 않았음.

산정 기준별 인력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유사사례 기준으로는 15명,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13명이 산출되었으며 세 운영방식 모두 13명을 적용 인원으로 하였음.

직무분석에 의한 13명은 관리소장 1명을 포함하여 전기 분야 7명, 정보통신 분야 3명, 건설(토목) 분야 3명으로 구성되었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연간 운영원가 (단위: 원)

순원가는 민간위탁이 1,487,211,115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위탁원가는 가장 높아졌음.

세 가지 운영방식 중 직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세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였음.

현 운영비용과 산정된 운영원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음.

현 운영비용 대비 산정 원가 (단위: 원)

인력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전제이므로 세 방식 모두 현 운영비용보다 높게 산정되었음.

10가지 지표 중 직영은 5개, 공공위탁은 6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적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검토되었음.

10개 지표 평가에서 확인된 각 방식의 강점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강점과 우위 분야 수

민간위탁이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상대평가에 의한 검토결과로서, 직영과 공공위탁, 민간위탁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나 그 중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정 운영인력은 직무분석 기준 13명으로 적용되었으며, 현 배치 인력 9명 대비 4명의 증원이 전제되었음.

총 위탁원가는 직영이 가장 낮았으나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민간위탁이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