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진로직업교육원 운영방식별 원가산정 연구

신규 조성되는 진로직업교육원의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방식별 운영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직영과 민간위탁을 단일 방식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기획·운영 부문만 위탁하는 혼용 방식을 함께 검토하였음.

교육시설은 인건비 기준이 직영과 위탁에서 달라 운영방식에 따라 원가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였음.

또한 사업비와 사용료 수입을 원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음.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가?
• 일반관리비와 이윤 요율은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가?
• 사업비와 시설비를 운영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가?
•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반영하는가?

설계 단계의 시설 현황과 과업 추진에 따라 변경된 시설 현황을 각각 검토하였음.

원가산정의 방법은 지방계약법과 관계 부처 훈령에 따랐으며,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계약예규를 근거로 하였음.

운영비용은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이 크고 보조사업 성격이어서 별도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시설비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음.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변동성이 작고 필수적인 경상경비를 기준으로 원가를 산정하였음.

최종 비용은 고정원가와 변동원가, 사업비를 합한 뒤 사용료 수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유사사례 기준으로는 연면적 1㎡당 평균 0.0024명을 적용하여 24명이 산출되었음.

운영방식별 적정 인력

(단위: 명)

직무분석 결과가 20명으로 더 적어 세 방식 모두 최소인원인 20명을 적용하였음.

성과관리와 홍보는 상호보완적 업무임을 반영하여 각 1인을 배치하였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까지 산정할 수 있으나, 광역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기준을 준용하여 조정하였음.

일반관리비는 2%로, 이윤은 5% 이내인 2%로 각각 산정하였음.

직영의 경우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았음.

인건비 단가는 직영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과 교원 기준 중 일반직을 적용하였음.

환경미화 인력은 교육공무직 임금협약상의 인건비를 반영하였음.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여 방식별 원가를 산출하였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직영은 직접인건비가 가장 높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계상되지 않아 총 운영원가에서는 가장 낮았음.

변동비는 전력비, 용수비, 수리수선비, 통신비, 보험료, 안전관리비, 장비유지비로 구성되며 세 방식 모두 동일하였음.

운영원가에 사업비를 더하고 사용료 수입을 차감하여 최종 비용을 산출하였음.

사용료 차감 후 최종 비용

(단위: 원)

사업비와 사용료 수입은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동일하여 방식 간 비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음.

다만 총 비용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운영원가 차이의 상대적 크기는 줄어들었음.

직영은 인건비가 높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없어 총액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산출되었음.

혼용 방식은 두 방식의 중간 수준으로, 위탁 범위에 따라 원가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