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방법 및 비용 산정 연구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의 운영 방법을 결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방식별 원가를 산정하고 10년 추이를 분석하여 최적 운영방식을 도출하였음.

운영 인력이 3명에 불과한 소규모 시설이나 약품비와 수질검사 대행비 등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가 큰 구조였음.

또한 직영과 민간위탁의 인건비 상승률이 달라 단년도 비교와 장기 비교의 결과가 달라졌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운영방식별 원가 차이는 얼마인가?
• 10년 추이에서는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 임금과 경비 상승률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 어떤 계약방식이 적합한가?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2명은 일근직으로, 나머지 1명은 주 2일 근무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편성하였음.

최종 운영인력 배치 결과

(단위: 명)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일반관리비 9%, 이윤 10%를 적용하였음.

비교 기준의 통일

운영방식 간 동등한 비교를 위하여 비용 기준을 수립하고, 발주기관 대납 또는 승인 지출 형태의 변동비는 운영원가에서 제외하였음.

상승률의 산출

직영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에 1호봉 증가 시 임금상승률을 합산하고, 민간위탁은 노임단가 특성상 호봉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였으며, 경비는 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모델

자체 분석모델과 유사연구·법제도 검토를 결합하여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10개 지표에 대해 두 방식을 상대평가하였음.

운영방식별 표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

(단위: 원)

최초 1개년도 기준으로는 직영이 민간위탁 대비 19,583,912원 낮은 수준이었음.

다만 경제성 검토는 10개년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였음.

운영방식별 10년 추이를 산출하기 위한 상승률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임금 및 경비 상승률

직영은 임금상승률 2.93%에 호봉 상승분 3.19%가 더해져 연간 6.12%가 적용되었음.

민간위탁은 노임단가 특성상 호봉이 반영되지 않아 3.45%만 적용되었음.

10년 총 운영원가 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10년 총 운영원가 비교

(단위: 원)

1차연도에는 직영이 낮았으나 10년 총원가에서는 민간위탁이 낮아 순서가 역전되었음.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직영 대비 10년간 약 1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10개 지표에 대한 상대평가에서 민간위탁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평가 결과 요약

직영은 공공성과 법·제도적 근거, 고용의 안정성에서 우위를 보였음.

상대평가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 운영방식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1차연도 총 운영원가는 직영 310,985,315원, 민간위탁 330,569,227원으로 직영이 19,583,912원 낮았음.

10년간 총원가는 직영 3,900,659,016원, 민간위탁 3,798,488,720원으로 민간위탁이 낮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