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기준 · 대행비용 · 교통영향평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86호「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임. 2021. 2. 15. 일부개정되어 2021. 2. 15.부터 시행됨.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기준임. 사업 규모·유형별 대가 산정방법을 정함.
이 글은 조문 구성과 이번 판의 제·개정 내용만 옮긴 것임. 조문 전문은 첫머리에 첨부한 원문 PDF를 확인하여야 함.
발령 번호제2021-186호
시행일2021. 2. 15.
구분일부개정
구성9개 조
01
무엇을 정한 기준인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을 정한 고시임.
| 근거 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 적용 대상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
| 소관 | 국토교통부 |
종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행비용 산정기준」이 교통영향평가로 이름이 바뀐 뒤의 기준임.
02
조문 구성
| 조 | 제목 |
|---|---|
| 제1조 | 목적 |
| 제2조 | 적용범위 |
| 제3조 | 비용산정방식 |
| 제4조 | 다른기준등의준용 |
| 제5조 | 직접인건비 |
| 제6조 | 직접경비 |
| 제7조 | 제경비 |
| 제8조 | 기술료 |
| 제9조 | 재검토기한 |
별표·서식
- [별표 1] 에따른교통영향평가의수립대상사
03
시행일과 적용례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출처 · 국토교통부「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고시 제2021-186호, 2021. 2. 15. 일부개정, 2021. 2. 15.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