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

민간위탁 서비스의 범위는 시간이 지나며 확대되고 유형도 다양해졌음. 운영 조직의 형태도 과거에는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이 주를 이루었으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임.

본 연구는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현행 제도를 사회적 가치 지향의 협치형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위탁 추진 단계별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조례와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었음.

아울러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대표 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민간위탁 서비스는 대부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운영됨. 따라서 개선 사항도 특정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위탁 여부 결정부터 평가 결과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남.

• 협치형 민간위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 현행 위탁 사무 중 협치형이 적용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위탁 추진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어디인가?
• 수탁기관은 현행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조례와 시행규칙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 지침을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지자체의 민간위탁 운영 현황을 특별·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제도가 정비된 광역자치단체의 제도 현황을 별도로 검토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협치형 민간위탁의 개념 설정

협치형 민간위탁은 사회적 가치 중심, 참여와 협력, 신뢰라는 정부혁신의 방향을 민간위탁 제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음. 민간위탁 제도를 기반으로 포용행정과 체감 혁신성과, 거버넌스 모델을 구현하는 방향임.

현장 의견의 수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탁기관 대표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설문지 양식을 부록으로 함께 제시하여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147개 위탁 사무의 예산과 종사자 현황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 예산 및 종사자 현황

민간위탁 사업예산은 약 655억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가장 높은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었음. 종사자는 총 2,090명이며 정규직이 1,32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음.

수탁기관 선정은 147개 사무 중 94개 사무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 그 밖의 기관은 개별 법령이나 상위기관 지침에 따라 선정되고 있었음.

성과평가의 수행 여부와 수행 주체는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수행 현황

147개 사무 중 146개 사무에 대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었음. 수행하지 않는 1개 사무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수익창출형 사무임을 근거로 하고 있었음.

이 중 발주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사무는 36개였으며, 나머지 사무는 상위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소관 부처와 전문기관이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었음.

제도개선안은 위탁 추진 단계에 대응하여 구성하였음.

단계별 제도개선 항목

제도개선안은 사전 적정성 검토부터 인센티브·패널티까지 위탁 추진의 전 과정을 다루었음. 각 단계에서 협치형 민간위탁의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는 방식이었음.

아울러 자치구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함께 마련하여 제도개선안이 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협치형 민간위탁의 개념은 제도의 변화 흐름을 확인한 뒤 설정하였음.

제도 변화의 확인 내용

과거의 실무편람과 최근의 전국 운영현황 분석 자료를 비교한 결과 서비스 범위와 유형, 내용이 모두 확대·다양화·고도화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운영 조직의 형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였음.

선행 연구에서는 협치형 민간위탁을 지원 대상 주체들이 참여하는 행정사무 및 공공사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무로 논의하고 있었음.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자치구에 적용할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였음.

관내 147개 위탁 사무에 약 655억원의 예산과 2,090명의 종사자가 투입되고 있었으며, 성과평가는 1개 사무를 제외하고 수행되고 있었음. 다만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무는 36개였고 나머지는 상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다른 기관이 수행하고 있었음.

본 연구는 위탁 추진을 여덟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대응하는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물을 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