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2024. 1. 1. 시행)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행업자 선정 절차·평가기준과, 대행성과의 평가 대상·범위·주기·방법을 정한 고시임. 총칙, 관리대행업자 선정, 대행성과 평가, 보칙의 4개 장으로 구성됨.

이 회차의 선정 평가기준은 기술평가 방식이며, 2026. 1. 1. 시행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 90 : 가격 10)으로 바뀌었음. 2024~2025년에 공고된 건은 이 회차의 기준이 적용됨.

별표·서식

•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2]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제18조제3항 및 제19조 관련)
• [별표 3] 운영비 절감액 산정방법(제22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 해지) 신고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 1.)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성과 평가지표를 조정하며 일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별표 1]의 산업안전 평가항목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 및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술평가와 평가 대상기간 시작일이 시행 이전인 성과평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이후 고시 제2025-156호·제2025-165호(2026. 1. 1. 시행)로 선정방식과 대가 산정항목이 크게 바뀌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