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2019. 12. 5. 시행)

정부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전면 실태조사(2018. 7.~11.) 결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을 발표(2019. 2. 27.)하였고, 그 후속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 검토와 함께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함.

수탁기관의 경영 자율성과 인사노무 권한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며, 수탁기관의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활용해서는 아니 됨을 원문이 명시하고 있음.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관계부처 합동, 2012. 1.)을 우선 적용하고 그 지침에 없는 내용만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민간위탁이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작은 정부 추구라는 행정조직 측면에서 추진되면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처우개선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임금체불이 사회 이슈가 된 데 따른 것임.

2019년 12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하여 12월 5일 발표되었음.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이 판이 곧 현행임.

고용노동부는 2021년 5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매뉴얼」을 별도로 배포하였음. 매뉴얼은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이 아니라 이행 방법을 풀어 쓴 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