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전환 타당성 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수처리시설과 슬러지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시설별로 운영방식이 달라 하수처리는 직영, 슬러지 처리는 관리대행으로 나뉘어 운영되기도 함.

본 연구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운영방식별 원가를 비교한 뒤, 10개 지표로 최적 운영방식을 분석하였음.

현재 하수처리시설은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침 기준으로는 35명이 산출됨. 어떤 방식을 택하든 인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전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조건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으로 산정되는가?
• 산정 기준별로 인원 차이는 얼마인가?
• 운영방식별 예산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두 시설을 통합 운영하면 어떠한가?
• 지표 평가에서 어느 방식이 우위인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건조화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시설, 기기설비, 분뇨 처리시설의 현황을 검토하고 하수도법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분석하였음. 유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비교하였음.

직무분석의 검증 절차

직무별 실제 수행업무량을 파악한 뒤 현장실사로 검증하고, 검증 결과에 따라 보정하였음. 이후 인원을 통합하고 재배치하여 최종 인원을 산정하였음.

분석모델의 구성

중요요인 판단, 타당성 판단, 운영관리 판단의 3개 영역으로 10개 세부지표를 구성하고 가중치를 설정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음.

운영원가 산정 단위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건조화시설의 운영원가를 각각 산정한 뒤 합계를 비교하였으며, 대수선비는 제외하였음.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

(단위: 명)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인력은 총 34명으로 산정되어 현 인력 대비 15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지침 기준과 유사시설 기준이 모두 35명으로 동일하였고 직무분석 기준이 34명이었음.

슬러지 건조화시설은 세 기준의 결과가 16~17명으로 근접하였으며, 현 인력 16명과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증감이 없었음.

현재 운영과 두 대안의 운영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 시나리오별 연간 운영비

(단위: 원/년)

직영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경우 현행 대비 1,139,084,77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통합 관리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행 대비 316,092,484원 증가로, 직영 확대안보다 증가폭이 작았음. 인건비 항목에서 두 대안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분석 결과 종합

(단위: 점)

총점은 직영 84.9점, 관리대행 91.9점으로 분석되었으며, 관리대행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직영은 공공성, 근무자 고용의 안정성, 발주기관의 정책방향에서 높았고, 관리대행은 전문성 향상과 소관 부처의 정책방향, 국내 사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두 운영방식의 특성 비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운영방식별 특성 비교

법·제도적 근거는 두 방식 모두 10.0점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어 제도상의 제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경제적 효율성은 관리대행이 12.6점, 직영이 11.2점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전문성 향상 항목에서 14.0점과 9.8점으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났음.

적정 운영인력은 하수처리시설 34명, 슬러지 건조화시설 16명으로 산정되었으며, 하수처리시설은 현행 대비 15명의 증원이 필요하였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관리대행이 91.9점으로 직영 84.9점보다 높아 관리대행이 더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