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운영방안 검토 연구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증설분이 신설되면서 이를 어떻게 운영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기존 처리장과 묶어 함께 운영할 수도 있고, 증설분만 따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대안 각각에 대해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운영원가를 산출하였음. 인력 산정은 소관 부처 지침, 유사시설 사례, 직무분석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음.

아울러 신설 시설이어서 처리량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처리량 구간별 톤당 단가를 산출하고, 운영체계의 적정성을 지표로 평가하여 최적 대안을 도출하였음.

하수처리시설은 24시간 가동되므로 규모가 작아도 교대근무를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함. 증설분만 따로 운영하면 이 최소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지만, 기존 처리장과 통합하면 인력을 공유할 수 있어 소요 인원이 달라짐.

• 세 가지 운영대안의 소요인력은 각각 몇 명인가?
• 운영원가는 대안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 신설 시설의 처리량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 처리량이 달라지면 톤당 단가는 어떻게 변하는가?
• 비용 외의 지표를 포함하면 어느 대안이 적정한가?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신설되는 증설 처리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량과 수질, 운영관리비, 운영관리 인력, 처리약품 사용, 재이용, 민간대행 운영 현황을 함께 분석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았음. 증설 사례를 별도 선정 기준으로 조사하여 유사사례 분석에 활용하였음.

운영원가 산정의 기준

운영원가는 정부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순원가 합계의 9%, 이윤은 순원가 합계와 일반관리비의 합에 10%를 적용하였음. 직영은 이윤을 산정하지 않았고, 운영원가 합계에는 부가가치세와 공제보험을 더하였음.

처리량 구간별 단가 산출

원가 총괄표의 톤당 단가는 실제 처리량이 아니라 증설처리장의 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신설 시설이며 지역의 하수 처리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정확한 처리량 예측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처리량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각각의 톤당 단가를 산출하였음.

구간 설정은 실시설계보고서의 하수 유입 추정량을 근거로 하였음. 해당 처리구역의 일평균 유입량은 2015년 12,821톤에서 2020년 18,491톤, 2025년 19,861톤, 2030년 19,979톤으로 추정되어 있었음.

세 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대안별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대안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통합운영의 적정 인원이 4명으로 가장 적게 산정되었고, 직영이 7명, 개별운영이 6명이었음. 통합운영은 기존 처리장의 인력과 함께 운영되므로 증설분에 필요한 추가 인원이 적게 산출되었음.

세 방법 중 통합운영에서는 유사시설 기준과 직무분석 기준이 모두 4명으로 일치하였음. 각 대안의 적정 인원은 산출된 값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음.

산정된 인력을 기준으로 대안별 운영원가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대안별 운영원가 (단위: 원)

통합운영의 운영원가 합계가 645,922,595원으로 가장 낮았고, 개별운영이 843,335,023원으로 가장 높았음. 직영은 이윤이 산정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가 높아 750,276,029원으로 산출되었음.

개별운영은 인건비가 직영보다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 공제보험이 더해지면서 세 대안 중 가장 높은 금액이 되었음. 통합운영과 개별운영의 차이는 소요 인력 2명분과 그에 연동되는 항목에서 발생하였음.

가중치를 적용한 운영체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체계별 지표 평가 결과 (단위: 점)

100점 만점 환산 점수는 직영 85.9점, 개별운영 88.9점, 통합운영 95.9점으로 분석되었음. 연구에서는 통합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증설처리장의 운영체계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지표별로는 직영이 공공성과 법·제도적 근거에서, 통합운영이 경제적 효율성과 운영관리의 효율성, 소관 부처 정책방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 개별운영은 국내 사례 항목에서 가장 높았음.

세 가지 운영대안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운영대안의 구분과 특성

개별운영은 관리대행 방식으로 민간 대행업체가 증설분만 운영하는 형태이며, 통합운영은 공기업이 기존 처리장과 증설분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임. 두 방식의 차이가 소요 인력과 운영원가의 차이로 이어졌음.

연구에서는 세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뒤 운영체계 분석모델을 설정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 평가를 수행하였음.

세 가지 운영대안의 적정 인력은 직영 7명, 통합운영 4명, 개별운영 6명으로 산정되었고, 운영원가는 통합운영 645,922,595원, 직영 750,276,029원, 개별운영 843,335,023원으로 산출되었음.

가중치를 적용한 운영체계 평가에서는 통합운영이 9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구는 통합운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체계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다만 신설 시설이어서 처리량 예측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리량 구간별 톤당 단가를 함께 산출하여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