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공공 테니스장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연구

공공 체육시설은 사용료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운영방식 선택과 함께 수지 구조를 확인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테니스장의 운영방식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원가와 수지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토하였음.

운영방식에 따라 인건비와 이윤·부가가치세의 반영 여부가 달라짐. 평가 점수와 원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음.

• 어떤 운영방식이 적정한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수요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는가?
• 수지는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가?
•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테니스장을 대상으로 하였음.

직영, 민간위탁, 지방공기업(공단위탁)의 세 가지 운영방식을 비교하였음. 국내 테니스장 운영 현황과 운영방식별 유사사례를 검토하였음.

분석모델의 구성

연구소 자체 분석모델을 기초로 유사연구와 법·제도를 검토하여 중요요인 판단·타당성 판단·운영관리 판단·책임성확보 판단의 4개 대표지표로 구성하였음.

원가 산정의 기준

정부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하였음. 경비는 세 방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인건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음.

수요와 수익의 추정

가동률을 기준으로 4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즌·비시즌, 주말·평일로 구분하여 예상수요와 수익을 산출하였음.

10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지표 분석 결과

지방공기업이 96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위탁 93.5점, 직영 85점 순이었음.

직영은 공공성에서 10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경제적 효율성과 업체의 전문성에서 각각 7점으로 낮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집계

순원가는 민간위탁이 332,853,668원으로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총 위탁원가는 426,918,115원으로 가장 높았음.

공단위탁이 376,183,489원으로 총 위탁원가가 가장 낮았음.

시나리오별 운영방식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운영방식 추정손익

본 연구에서 제안한 2안 기준으로 직영 -148,414,821원, 민간위탁 -192,444,264원, 공단위탁 -140,280,289원의 손실이 예상되었음.

가장 낙관적인 1안에서도 세 방식 모두 적자였으며 공단위탁의 손실이 -98,172,998원으로 가장 작았음.

직영 운영 시 향후 5년간 경상수지율 추정은 다음과 같았음.

직영 운영 시 5년간 경상수지율 추정

가장 낙관적인 1안에서도 5년차 경상수지율이 86.88%로 100%에 이르지 못하였음.

운영수익은 매년 증가하나 운영원가도 함께 증가하여 수지 개선 속도는 완만하였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 96점, 민간위탁 93.5점, 직영 85점 순이었음.

총 위탁원가는 공단위탁 376,183,489원, 직영 384,318,022원, 민간위탁 426,918,115원 순으로 낮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