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국제행사 참가지원 사업 민간위탁 관리지침 설계

국제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수행됨. 전시산업의 국제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무임.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사무 관리지침을 설계하고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을 함께 마련하였음.

전담기관 위탁은 계약보다 협약의 성격이 강해 절차와 정산 기준이 흐려지기 쉬움. 지침에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음.

•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무엇인가?
• 추진절차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감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정산은 어느 항목까지 할 것인가?
• 근로조건 보호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행사 참가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지침은 민간위탁의 개념, 추진절차, 재위탁·재계약 추진절차, 별첨 및 참고서식으로 구성하고 부록으로 사업비 산정 및 정산지침을 두었음.

타 기관 법령의 검토

법령에서는 민간위탁 가능 여부를, 시행령에서는 가능 사무의 범위와 지정기관 요건, 계약기간 조정 사유를, 규칙·고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과 지도·감독, 성과평가 등을 규정하는 구조를 확인하였음.

유사개념의 구분

민간위탁과 유사한 개념으로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과 부수적 사무 수행, 민간 역량 활용 방식 등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표준협약서의 제안

지침 내에 표준협약서를 제안하여 협약서 적정성에 대한 별도 법무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제안한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은 다음과 같았음.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안

지속성 기준은 유사사례를 반영하여 추가한 것으로, 단발성 사업을 용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음.

나머지 기준은 관계 법령의 요건을 반영하였음.

마련한 민간위탁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았음.

민간위탁 추진절차

주관부서가 사전검토부터 위탁운영관리까지를 담당하고 협약체결은 협약담당부서가 수행하는 구조였음.

수탁기관 지정은 전담기관 지정과 공개모집의 두 방식을 두었음.

검토한 정산 관련 쟁점과 판단은 다음과 같았음.

정산 관련 쟁점과 연구진 판단

정산 범위를 인건비와 경비로 한정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수탁기관이 다수의 수탁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함께 수행할 경우를 대비해 구분 계리 의무를 규정하였음.

타 기관 위탁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타 기관 위탁 관련 법령 체계

상위 법령에서 위탁 가능 여부를 정하고 하위 규정으로 갈수록 절차가 구체화되는 구조였음.

협약서 포함 내용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이드로 설정하였음.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5개 항목과 7단계 추진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지침으로 정리하였음.

정산은 인건비와 경비에 한정하고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수행하도록 방법을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