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도시금속 회수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대상 시설은 도시광산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금속 회수시설임. 관내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소형 폐가전, 폐휴대폰, 폐사무기기 등을 수거한 뒤 분해 공정을 거쳐 자원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설립 당시에는 회수한 금속의 판매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였으나, 판매 단가 하락과 인건비 일부 지원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예산지원형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설의 수지 현황과 향후 수지를 예측하고,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으며, 최적의 위탁 운영방식과 계약·성과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재활용 시설은 회수한 자원의 시장 가격에 수입이 좌우됨. 가격이 하락하면 처리량이 같아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안정해짐.

• 현재의 수지 구조로 운영이 지속 가능한가?
• 현 운영인력 규모와 생산성은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어떤 수준인가?
• 예산지원형으로 전환할 경우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적자보전형과 예산지원형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가?
• 위탁 운영의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도시금속 회수시설의 운영 현황과 유사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는 대표적인 금속 회수시설과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3개소를 조사하였음. 처리 대상 품목과 공정이 특수하여 비교 가능한 시설이 많지 않았음.

운영원가 산정의 기준

운영원가는 기존의 수익창출형이 아닌 예산지원형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준칙과 발주기관의 민간위탁 지침,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음.

생산성 비교의 방법

유사시설과의 비교는 인원 규모와 1인당 연간 처리량을 기준으로 하였음. 처리 대상 품목이 시설마다 달라 절대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당 처리량을 지표로 삼아 운영 효율과 업무 부담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이월금과 지원금을 포함한 2018년 기준 수지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2018년 기준 수지 예측

수입은 이월금과 지원금을 포함하여 15억 7,697만원으로 추정되었고, 지출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28억 5,513만원, 포함하여 31억 4,064만원으로 추정되었음.

이에 따라 2018년 기준 수지차액은 부가세 제외 기준 12억 7,816만원 적자, 부가세 포함 기준 15억 6,367만원 적자로 예상되었음. 연구에서는 판매 단가 하락과 인건비 일부 지원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근거로 예산지원형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유사 재활용시설 3개소와 인력 규모 및 생산성을 비교하였음.

유사시설 대비 인력·생산성 비교

유사사례의 평균 인원은 15.7명, 평균 생산성은 1인당 연간 237kg으로 분석되었으며, 대상 시설의 생산성은 유사사례 대비 약 46kg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연구에서는 생산성이 유사사례보다 높은 것이 현 운영관리가 효율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현장 근로자의 업무 과중과 열악한 근로환경을 뜻할 수도 있다고 보아 적정 운영인력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예산지원형을 전제로 산정한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비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인력 및 운영비 산정 결과

적정 운영인력은 60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연간 운영비는 시나리오별 최소 운영비를 기준으로 부가세 제외 28억 5,513만원, 부가세 포함 31억 4,064만원으로 산정되었음.

운영방식 분석에서는 적자보전형과 예산지원형을 비교하였음. 예산지원형은 수지 변동에 따른 예산 변동이 없고 운영비 전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므로 적정 예산 수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확인되었음. 연구에서는 예측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수지분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목표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이 발생 시 위험이 적은 예산지원형이 적자보전형보다 유리하다고 보아 예산지원형을 최적 대안으로 판단하였음.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를 결과와 함께 밝혔음. 확인된 한계는 다음과 같음.

연구가 밝힌 자료의 한계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원가와 수지 현황, 성과관리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일회성 산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원가관리와 성과평가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아울러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방안으로 민간위탁 서비스 평가지표를 제안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본 연구는 수지 예측, 유사사례 비교, 원가 산정, 운영방식 분석, 계약·성과관리 방안 마련의 순서로 수행되었음. 수지 예측에서 적자가 확인되어 예산지원형을 전제로 원가를 산정하였고, 적정 운영인력 60명과 연간 운영비를 산출하였음.

유사사례 비교에서는 대상 시설의 생산성이 평균보다 약 46kg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는 이를 운영 효율의 지표인 동시에 업무 과중의 신호로 함께 해석하여 적정 인력 산정의 근거로 삼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