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관리 방안 수립 연구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은 성격이 서로 다른 시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음. 대상 시설도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체험·전시 시설, 주차장이 각각 다른 위치에 조성되어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세 시설의 운영원가와 수입을 각각 추정하고, 개별 운영과 통합 운영의 수지를 비교하였음. 아울러 직영과 민간위탁의 운영원가를 산정하여 10년 추이를 분석하였음.

비용 산정과 별도로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운영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거점시설의 관리 및 운영 규정을 함께 마련하였음.

도시재생 거점공간은 조성 이후의 운영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함. 시설 규모가 크지 않고 성격도 달라 개별로 운영하면 인력이 중복되지만, 묶어서 운영하려면 하나의 수탁기관이 성격이 다른 시설을 함께 맡아야 함.

• 세 시설을 개별 운영하는 것과 통합 운영하는 것 중 무엇이 유리한가?
• 각 시설의 수입은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의 수지는 어떻게 다른가?
• 10년 기준으로 보면 격차가 어떻게 변하는가?
• 비용 외의 지표를 포함하면 어느 방식이 적정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 3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세 시설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공유주방·공유빨래터를 갖춘 돌봄 시설, 체험공방과 지역역사관이 함께 있는 시설, 그리고 주차장 111면을 갖춘 문화복합시설임. 유사사례는 도시재생 거점공간, 생활 SOC 시설 운영 우수사례, 위탁 운영 중인 주차장의 세 단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의 방법

운영인력은 유사사례 기준 인력을 검토한 뒤, 타 사례의 직무 검토와 업무분장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확인하여 산출하였음. 시설별로 업무분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인력 규모의 근거로 삼았음.

10년 추이 산정의 기초 변수

공무원 임금은 최근 4개년 상승률의 평균에 호봉 증가에 따른 평균 상승률을 더하여 산출하였고, 민간 임금과 생산자물가는 각각 최근 4개년 평균을 적용하였음. 산출 결과 공무원 4.06%, 민간 3.23%, 생산자물가 2.98%였음.

세 거점공간의 용도와 면적은 다음과 같았음.

거점공간별 구성과 면적

돌봄 공동시설과 체험·전시 시설은 개별 면적이 100㎡ 안팎으로 크지 않았음. 반면 문화복합시설은 3개 층과 옥상층에 걸쳐 111면의 주차 공간을 갖추고 있어 성격과 규모가 달랐음.

시설별로 수입 항목도 달랐음. 공유주방에서는 도시락 판매 수입을, 체험공방과 지역역사관에서는 이용 수입을, 주차장에서는 주차료 수입을 각각 추정하였음.

세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의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통합운영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직영은 1년차부터 적자가 발생하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97.5%에서 10년차 92.6%로 하락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민간위탁은 전 기간에 걸쳐 흑자를 유지하나 비율은 103.1%에서 101.9%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두 방식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는 것은 공무원 임금 상승률 4.06%와 민간 임금 상승률 3.23%의 차이가 매년 누적되기 때문임.

10개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10개 부문 중 직영이 4개, 민간위탁이 5개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였으며 국내 사례 항목은 두 방식이 대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합계는 직영 70.15점, 민간위탁 77.32점이었음.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경제적 효율성으로 직영 3.79점, 민간위탁 9.85점이었음. 반대로 공공성에서는 직영 10.61점, 민간위탁 5.30점으로 직영이 앞섰음. 운영방식의 상대평가 결과, 과업 대상시설의 적정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비교 분석을 위한 유사사례는 세 단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유사사례 선정 기준

세 시설의 성격이 서로 달라 단일 기준으로는 비교 대상을 찾기 어려웠음. 이에 도시재생 거점공간, 생활 SOC 시설, 주차장의 세 갈래로 나누어 각각의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대상 지역은 과거 철도와 온천 관광으로 부흥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노후 주거지로 변화한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재생 거점공간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고려하였음.

통합운영 수지분석에서 직영은 1년차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10년차에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92.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전 기간 흑자를 유지하되 비율이 103.1%에서 101.9%로 낮아지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는 직영이 4개, 민간위탁이 5개 부문에서 우위를 보이고 1개 부문은 대등하였으며, 가중치를 반영한 합계는 직영 70.15점, 민간위탁 77.32점이었음. 연구는 이에 따라 적정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검토하였음.